| 8010 |
강화군 -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복구계획서에 포함된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의 작성 주체(「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등 관련) |
12-0182 |
인천광역시 강화군 |
법제처 |
2012-04-13 |
| 8009 |
강화군 - 일반판매소 중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이동 및 배달의 방법으로 휘발유를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4호 관련) |
18-0321 |
인천광역시 강화군 |
법제처 |
2018-10-01 |
| 8008 |
개발제한구역내화물자동차차고지설치와관련한법령해석요청 |
06-0114 |
국무조정실 |
법제처 |
Array |
| 8007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주유소간의간격) 관련 |
05-0097 |
경기도 |
법제처 |
2005-12-19 |
| 8006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파목(경찰훈련시설) 관련 |
05-0055 |
건설교통부 |
법제처 |
2005-10-21 |
| 8005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제10조(경미한 변경)관련 |
05-0054 |
건설교통부 |
법제처 |
2005-12-19 |
| 8004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지정당시 거주자) 관련 |
06-0012 |
건설교통부 |
법제처 |
2006-03-10 |
| 8003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관련 |
05-0032 |
건설교통부 |
법제처 |
2005-10-05 |
| 8002 |
개발행위허가및실시계획인가에따른공공시설등의무상귀속유권해석문의 |
06-0101 |
Array |
법제처 |
2006-08-11 |
| 8001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을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표본조사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등 관련) |
20-0370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법제처 |
2020-11-05 |
| 8000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비상임위원이 겸직하려는 경우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2 등 관련) |
20-0542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법제처 |
2020-11-26 |
| 7999 |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개인택시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여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본인 소유 택시에 부착하여 운행할 수 있는지 |
16-0585 |
민원인 |
법제처 |
2017-01-26 |
| 7998 |
「개항질서법」 제37조 (정박구역에서의 어로행위) 관련 |
05-0158 |
경상남도 |
법제처 |
2006-02-24 |
| 7997 |
거제시 -「산지관리법」제6조제4항(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을 이유로 보전산지로 지정되었다가 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보전산지의 지정도 당연히 해제되는지 여부) 관련 |
06-0394 |
경상남도 거제시 |
법제처 |
2007-02-16 |
| 7996 |
거제시-「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의 범위) |
06-0109 |
Array |
법제처 |
2006-06-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