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104 |
국가교육위원회ㆍ교육부ㆍ인사혁신처 -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비영리직무등을 수행하려는 경우 별도의 사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
22-1002 |
교육부 |
법제처 |
2023-02-02 |
| 7103 |
국가교육위원회ㆍ교육부ㆍ인사혁신처 -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비영리직무등을 수행하려는 경우 별도의 사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
22-0801 |
국가교육위원회 |
법제처 |
2023-02-02 |
| 7102 |
국가교육위원회ㆍ교육부ㆍ인사혁신처 -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비영리직무등을 수행하려는 경우 별도의 사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
23-0057 |
인사혁신처 |
법제처 |
2023-02-02 |
| 7101 |
국가교육위원회ㆍ교육부ㆍ인사혁신처 -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비영리직무등을 수행하려는 경우 별도의 사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
23-0056 |
교육부 |
법제처 |
2023-02-02 |
| 7100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재입찰의 법적 성격) 관련 |
07-0450 |
재정경제부 국고국 회계제도과 |
법제처 |
2007-12-28 |
| 7099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4조제1항(지체일수)관련 |
05-0073 |
재정경제부 |
법제처 |
2005-11-22 |
| 7098 |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관련 |
05-0103 |
국방부 |
법제처 |
2005-12-28 |
| 7097 |
국가보훈처 - 1948년 8월 15일 이전에 순직한 순직군경 자녀가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관련) |
16-0317 |
국가보훈처 |
법제처 |
2016-12-14 |
| 7096 |
국가보훈처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대상자녀 결정의 기준 시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등 관련) |
16-0316 |
국가보훈처 |
법제처 |
2016-11-07 |
| 7095 |
국가보훈처 - 6ㆍ25참전유공자회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관련) |
14-0607 |
국가보훈처 |
법제처 |
2014-11-27 |
| 7094 |
국가보훈처 - 고엽제전우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등 관련) |
16-0114 |
국가보훈처 |
법제처 |
2016-04-04 |
| 7093 |
국가보훈처-「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 배제) |
06-0310 |
국가보훈처 |
법제처 |
2006-12-22 |
| 7092 |
국가보훈처 - 공공기관 등이 청년 미취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하는 경우, 그 고용의무 비율에 포함되는 대상 범위(「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
18-0213 |
국가보훈처 |
법제처 |
2018-06-14 |
| 7091 |
국가보훈처 -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순직공무원이 반드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는지(「공무원연금법」 제87조의2 관련) |
14-0809 |
국가보훈처 |
법제처 |
2014-12-31 |
| 7090 |
국가보훈처 -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 범위(「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등 관련) |
20-0516 |
국가보훈처 |
법제처 |
2020-11-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