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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사유로서 기준가격 변동의 판단 기준이 개별공시지가인지 또는 감정평가액인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 등) |
14-0093 |
경기도 구리시 |
법제처 |
2014-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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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 등(주택조합아파트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시점 등) 관련 |
07-0373 |
경기도 구리시 |
법제처 |
2008-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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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 (주택조합아파트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시점) |
07-0429 |
경기도 구리시 |
법제처 |
2008-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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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기반시설부담금의 사용범위) |
0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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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6-11-03 |
| 7115 |
구미시-「병역법」 제75조 및 제75조의2(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의 범위 및 판단주체) |
06-0150 |
Array |
법제처 |
2006-06-29 |
| 7114 |
구미시-「온천법」 제16조제3항 (업종오인용어의 사용) |
06-0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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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7-01-05 |
| 7113 |
구 「수도법 시행령」(2010. 11. 26. 대통령령 제2250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제1호에 따라 허용되는 “공장을 증설하는 행위”의 범위 |
18-0695 |
환경부 |
법제처 |
2019-07-19 |
| 7112 |
(구)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법률 시행령 부칙 제6조(경과조치) 관련 |
05-0072 |
문화관광부 |
법제처 |
2005-11-07 |
| 7111 |
구「자연환경보전법」 제11조(보호야생동·식물) 관련 |
06-0010 |
환경부 |
법제처 |
2006-03-10 |
| 7110 |
구지방세법제234조의9(공부상소유자)관련 |
05-0058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05-10-21 |
| 7109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력) 관련 |
08-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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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8-06-25 |
| 7108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공무원의 정치자금기부)관련 |
05-0090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05-11-07 |
| 7107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범위(「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등 관련) |
12-0220 |
민원인 |
법제처 |
2012-05-04 |
| 7106 |
국가교육위원회ㆍ교육부ㆍ인사혁신처 -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비영리직무등을 수행하려는 경우 별도의 사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
23-0055 |
국가교육위원회 |
법제처 |
2023-02-02 |
| 7105 |
국가교육위원회ㆍ교육부ㆍ인사혁신처 -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비영리직무등을 수행하려는 경우 별도의 사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
22-1009 |
인사혁신처 |
법제처 |
2023-02-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