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134 |
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지방자치법」제90조의2 (교육감의 퇴직사유) 관련 |
07-0091 |
교육인적자원부 |
법제처 |
2007-04-27 |
| 7133 |
교육인적자원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변경된 통학구역의 초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적용 여부) 관련 |
07-0478 |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초중등교육정책과 |
법제처 |
2008-02-15 |
| 7132 |
교육인적자원부-「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평생교육사 2급 자격기준) |
06-0311 |
교육인적자원부 |
법제처 |
2006-11-17 |
| 7131 |
교육인적자원부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 관련 |
07-0257 |
교육인적자원부 |
법제처 |
2007-09-07 |
| 7130 |
교육인적자원부-「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소속직원) |
06-0298 |
교육인적자원부 |
법제처 |
2006-12-01 |
| 7129 |
교육인적자원부 - 「학교보건법」 제6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련 |
07-0223 |
교육인적자원부 |
법제처 |
2007-09-20 |
| 7128 |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
06-0384 |
교육인적자원부 |
법제처 |
2007-02-02 |
| 7127 |
교육인적자원부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관련 |
07-0234 |
교육인적자원부 |
법제처 |
2007-09-14 |
| 7126 |
교육인적자원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 2(학원강사의 자격기준) 관련 |
07-0447 |
교육인적자원부 평생직업교육지원국 평생학습정책과 |
법제처 |
2007-12-28 |
| 7125 |
교육인적자원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3항(동일한 건축물) 관련 |
07-0086 |
교육인적자원부 |
법제처 |
2007-04-13 |
| 7124 |
교통신호기업역관련질의 |
06-0088 |
경찰청 |
법제처 |
Array |
| 7123 |
구로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제6항(매각토지의 평가시기) 관련 |
07-0247 |
서울특별시 구로구 |
법제처 |
2007-09-14 |
| 7122 |
구리시 -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 자격 상실에 관한 조합설립 변경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등 관련) |
11-0684 |
경기도 구리시 |
법제처 |
2012-02-03 |
| 7121 |
구리시 - 승진임용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의결범위(「지방공무원법」 제39조제3항 등 관련) |
13-0093 |
경기도 구리시 |
법제처 |
2013-04-26 |
| 7120 |
구리시 - 이축 허가 대상인 건축물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3호의2 등 관련) |
13-0141 |
경기도 구리시 |
법제처 |
2013-05-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