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149 |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2조제2항(병역의무이행기간의 가산점 적용기간) 관련 |
07-0070 |
교육인적자원부 |
법제처 |
2007-05-28 |
| 7148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2조(채용시험가점의 대상) 관련 |
07-0343 |
교육인적자원부 |
법제처 |
2007-11-28 |
| 7147 |
교육인적자원부-「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제4조 |
06-0341 |
교육인적자원부 |
법제처 |
2006-12-22 |
| 7146 |
교육인적자원부-「대학설립·운영규정」제2조의3(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 기준) |
08-0002 |
교육인적자원부 대학혁신추진단 대학구조개혁팀 |
법제처 |
2008-05-30 |
| 7145 |
교육인적자원부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해직 교사의 복직과 불이익 금지) 관련 |
07-0471 |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법제처 |
2008-02-28 |
| 7144 |
교육인적자원부-「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6(불이익행위 금지의 범위) |
06-0290 |
교육인적자원부 |
법제처 |
2006-11-03 |
| 7143 |
교육인적자원부-「방송법 시행령」제39조(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 |
07-0026 |
교육인적자원부 |
법제처 |
2007-02-26 |
| 7142 |
교육인적자원부 - 「법학전문대학원 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의 보고의 법적 성격) 관련 |
07-0405 |
교육인적자원부 |
법제처 |
2007-11-09 |
| 7141 |
교육인적자원부 - 「사립학교법」 제18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관련 |
07-0342 |
교육인적자원부 |
법제처 |
2007-11-16 |
| 7140 |
교육인적자원부-「사립학교법」 제58조의2(교원의 직위해제) |
06-0164 |
교육인적자원부 |
법제처 |
Array |
| 7139 |
교육인적자원부 - 「영재교육진흥법」 제25조(과학영재학교 교원의 임용) 관련 |
07-0394 |
교육인적자원부 |
법제처 |
2008-02-01 |
| 7138 |
교육인적자원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66조(감사위원회의 직무) 관련 |
07-0102 |
교육인적자원부 |
법제처 |
2007-05-04 |
| 7137 |
교육인적자원부 -「지방공무원법」제73조(조사ㆍ수사 개시 및 종료의 통보대상기관) 관련 |
07-0101 |
교육인적자원부 |
법제처 |
2007-05-04 |
| 7136 |
교육인적자원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교육감 임기 및 선출에 관한 특례) 관련 |
07-0296 |
교육인적자원부 |
법제처 |
2007-10-17 |
| 7135 |
교육인적자원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1조, 「지방자치법」 제111조(교육감의 권한대행) 관련 |
07-0092 |
교육인적자원부 |
법제처 |
2007-07-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