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209 |
교육부 -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징계에 관하여 학교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범위 등(「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등 관련) |
20-0007 |
교육부 |
법제처 |
2020-01-31 |
| 7208 |
교육부 - 설립ㆍ경영자 변경을 원인으로 한 사립유치원 변경인가신청에 대해 강화된 시설ㆍ설비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유아교육법」 제8조제4항 등 관련) |
18-0389 |
교육부 |
법제처 |
2018-10-02 |
| 7207 |
교육부 - 수익용기본재산 기준액 산출시 적용 법령(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부칙 제3조 등 관련) |
13-0262 |
교육부 |
법제처 |
2013-07-23 |
| 7206 |
교육부 - 신고대상 원격평생교육시설의 다른 시ㆍ도로의 위치 변경신고 가능여부(「평생교육법」 제38조의2 등 관련) |
15-0009 |
교육부 |
법제처 |
2015-03-09 |
| 7205 |
교육부 - 연구대회에 불공정한 행위로 입상한 자에 대하여 출품 자격이 제한되는 기간인 “입상 취소일로부터 3개 학년도”의 의미(「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제22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22-0227 |
교육부 |
법제처 |
2022-08-29 |
| 7204 |
교육부 -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임용기간 만료 후 같은 학교에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초·중등교육법」 제22조 등 관련) |
13-0146 |
교육부 |
법제처 |
2013-05-28 |
| 7203 |
교육부 - 영재학교의 학생선발 모집단위의 임의변경에 대한 시정 권한이 교육부장관에게 있는지(「영재교육 진흥법」 제6조 등 관련) |
19-0096 |
교육부 |
법제처 |
2019-06-05 |
| 7202 |
교육부 - 외국교육기관이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두거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등(「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등 관련) |
17-0673 |
교육부 |
법제처 |
2018-02-14 |
| 7201 |
교육부 - 외국인이 민간자격을 신설,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 관련) |
18-0493 |
교육부 |
법제처 |
2018-11-16 |
| 7200 |
교육부 - 운영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의 법령상 근거(「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 등 관련) |
14-0685 |
교육부 |
법제처 |
2014-11-19 |
| 7199 |
교육부 -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등 관련) |
18-0015 |
교육부 |
법제처 |
2018-03-28 |
| 7198 |
교육부 -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등 관련) |
18-0128 |
교육부 |
법제처 |
2018-03-28 |
| 7197 |
교육부 - 유아교육과가 개설된 전문대학에 부설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지(「고등교육법」 제45조 등 관련) |
14-0594 |
교육부 |
법제처 |
2014-10-17 |
| 7196 |
교육부 -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의 “5급 이상 국가공무원”에 특정직공무원인 대위가 포함되는지(「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제1항 등 관련) |
13-0347 |
교육부 |
법제처 |
2013-08-26 |
| 7195 |
교육부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에 대한 교육부장관과의 “협의”의 의미(「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5항 관련) |
14-0705 |
교육부 |
법제처 |
2014-11-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