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239 |
교육부 - 국·공립학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의 차감 조정 대상인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 5 제1호 및 제3호 등 관련) |
18-0179 |
교육부 |
법제처 |
2018-04-11 |
| 7238 |
교육부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제10조제3항 등 관련 |
15-0288 |
교육부 |
법제처 |
2015-06-29 |
| 7237 |
교육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행사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경우 “학교의 장이 부담할 부분”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등 관련) |
15-0605 |
교육부 |
법제처 |
2015-11-02 |
| 7236 |
교육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및 제12조 등 관련」) |
20-0686 |
교육부 |
법제처 |
2020-12-30 |
| 7235 |
교육부 - 국세청장이 학자금 상환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을 금융회사등에 요청하는 경우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7조제1항 등 관련) |
16-0477 |
교육부 |
법제처 |
2016-11-29 |
| 7234 |
교육부 - 군 복무활동을 교과목의 외부 수업 활동으로 인정하는 학칙은 고등교육법령에 위반되는지(「고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등 관련) |
16-0412 |
교육부 |
법제처 |
2016-12-08 |
| 7233 |
교육부 - 노동조합이 계약에 의하여 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산업체등"에 해당하는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
15-0810 |
교육부 |
법제처 |
2016-01-12 |
| 7232 |
교육부 - 노동조합 총연합단체가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에 해당하는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 등 관련) |
16-0104 |
교육부 |
법제처 |
2016-04-27 |
| 7231 |
교육부 - 농업인이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산업교육기관과 계약학과 설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산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3조 등 관련) |
21-0577 |
교육부 |
법제처 |
2021-12-23 |
| 7230 |
교육부 - 대학원대학 운영규정에 따라 임용한 교원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2항 관련) |
14-0491 |
교육부 |
법제처 |
2014-10-20 |
| 7229 |
교육부 - 대학이 연구윤리지침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진실성 검증 시효를 자체윤리지침에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3조제2항 등 관련) |
17-0146 |
교육부 |
법제처 |
2017-05-24 |
| 7228 |
교육부 - 대학 일부를 산업단지 안으로 위치 변경하는 경우 확보한 교지의 판단 기준(「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7제2항 등 관련) |
13-0182 |
교육부 |
법제처 |
2013-07-23 |
| 7227 |
교육부 - 대학평의원회 구성원인 직원의 범위(「고등교육법」 제19조의2 등 관련) |
18-0551 |
교육부 |
법제처 |
2018-12-28 |
| 7226 |
교육부 - 독촉 후 재독촉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4조제4항 등 관련) |
18-0662 |
교육부 |
법제처 |
2019-03-26 |
| 7225 |
교육부 - 무면허 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이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자격기본법」 제18조제3호 및 제4호 등 관련) |
18-0220 |
교육부 |
법제처 |
2018-06-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