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254 |
교육부 - 교원단체의 사무국 직원이 교섭·협의대표가 될 수 있는지(「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 등 관련) |
13-0089 |
교육과학기술부 |
법제처 |
2013-05-22 |
| 7253 |
교육부 -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의 범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 등) |
14-0099 |
교육부 |
법제처 |
2014-05-22 |
| 7252 |
교육부 - 교원을 해당 학교법인의 사무기구 소속 직위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정관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70조의2 등 관련) |
19-0194 |
교육부 |
법제처 |
2019-06-21 |
| 7251 |
교육부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협의의 의미(「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관련) |
21-0764 |
교육부 |
법제처 |
2022-01-19 |
| 7250 |
교육부 - 교육감의 진로상담시수 지정 가능 여부(「진로교육법」 제11조 등 관련) |
18-0359 |
교육부 |
법제처 |
2018-11-08 |
| 7249 |
교육부 - 교육감이 사립초등학교의 학생모집단위를 교육감이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 거주자로 한정하도록 한 경우 사립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지정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등 관련) |
13-0334 |
교육부 |
법제처 |
2014-01-16 |
| 7248 |
교육부 - 교육감후보자가 되기 위한 교육경력의 범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 관련) |
18-0307 |
교육부 |
법제처 |
2018-07-26 |
| 7247 |
교육부 - 교육대학 조교로 근무한 경력이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른 교육경력에 해당할 수 있는지(「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 등 관련) |
16-0469 |
교육부 |
법제처 |
2016-10-27 |
| 7246 |
교육부 - 교육의원의 퇴직사유의 범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제1호 등 관련) |
13-0356 |
교육부 |
법제처 |
2013-08-26 |
| 7245 |
교육부 - 교육장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입학대상자를 정할 경우, 반드시 해당 교육장 관할지역의 초등학교 학생으로만 한정하여 입학대상자를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등 관련) |
16-0558 |
교육부 |
법제처 |
2017-02-01 |
| 7244 |
교육부 - 교육장이 학교폭력 피해학생 등의 성명 및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내용이 기재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행정심판위원회의 증거조사를 위한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등 관련) |
21-0767 |
교육부 |
법제처 |
2022-03-31 |
| 7243 |
교육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학교 등이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 등 관련) |
23-0518 |
교육부 |
법제처 |
2023-09-12 |
| 7242 |
교육부 -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공모 교장으로 임용되어 그 임기를 마치고 다시 해당 학교의 공모 교장이 된 사람에 대한 보수(「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6제3항 등 관련) |
14-0140 |
교육부 |
법제처 |
2014-04-28 |
| 7241 |
교육부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이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제3호 등 관련) |
21-0184 |
교육부 |
법제처 |
2021-05-21 |
| 7240 |
교육부 - 국·공립학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의 차감 조정 대상인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 5 제1호 및 제3호 등 관련) |
18-0030 |
교육부 |
법제처 |
2018-04-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