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269 |
교육부ㆍ경상북도교육청 -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때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수의계약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수의계약에 관한 규정 적용 가능 여부(「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등 관련) |
22-0298 |
경상북도교육청 |
법제처 |
2022-08-19 |
| 7268 |
교육부ㆍ민원인 -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법인이 선임한 감사였던 사람이 해당 학교법인의 개방이사 선임이 제한되는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의2제5항제3호 등 관련) |
23-0585 |
Array |
법제처 |
2023-09-22 |
| 7267 |
교육부ㆍ민원인 -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법인이 선임한 감사였던 사람이 해당 학교법인의 개방이사 선임이 제한되는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의2제5항제3호 등 관련) |
23-0795 |
교육부 |
법제처 |
2023-09-22 |
| 7266 |
교육부 - 개정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 당일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한 공영 개발사업이 부칙 제2조제2항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제2항 등 관련) |
16-0248 |
교육부 |
법제처 |
2016-07-21 |
| 7265 |
교육부 - 건축물 증축의 경우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범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22-0042 |
교육부 |
법제처 |
2022-07-15 |
| 7264 |
교육부 ？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고등학교 퇴학일자 산정 방법(「초ㆍ중등교육법」 제36조제6항제2호 관련) |
18-0469 |
교육부 |
법제처 |
2018-11-16 |
| 7263 |
교육부 - 경과조치에 의해 현행법상 학원으로 인정된 학원에서 새로운 교습과정을 추가하는 변경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관련) |
14-0553 |
교육부 |
법제처 |
2014-10-14 |
| 7262 |
교육부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에 따른 “산업체 근무 경력”의 범위(「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 등 관련) |
19-0550 |
교육부 |
법제처 |
2020-01-23 |
| 7261 |
교육부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장애인등, 북한이탈주민등, 재외국민등이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전문대학의 장은 학위심화과정의 모집인원과 별도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 |
17-0260 |
교육부 |
법제처 |
2017-07-19 |
| 7260 |
교육부 - 「고등교육법」 제12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제2호 등 관련) |
19-0018 |
교육부 |
법제처 |
2019-09-06 |
| 7259 |
교육부 -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제2항 전단의 교원의 범위에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고등교육법」 제19조의2 등 관련) |
19-0596 |
교육부 |
법제처 |
2020-03-04 |
| 7258 |
교육부 - 교감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방법(「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등 관련) |
15-0751 |
교육부 |
법제처 |
2016-01-13 |
| 7257 |
교육부 - 교감 자격이 있는 교사가 휴직 후 재외한국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한 기간을 “각급학교 교감의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 등 관련) |
13-0250 |
교육부 |
법제처 |
2013-07-23 |
| 7256 |
교육부 - 교비회계의 타 회계 전출 금지 규정의 적용 범위(「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 관련) |
15-0539 |
교육부 |
법제처 |
2015-10-23 |
| 7255 |
교육부 - 교습시간 제한을 근거로 휴강일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관련) |
17-0468 |
교육부 |
법제처 |
2017-11-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