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314 |
교육과학기술부 - 수익사업회계 계정을 통한 차입이 신고대상인지 여부(「사립학교법」 제28조 등 관련) |
12-0453 |
교육과학기술부 |
법제처 |
2012-09-10 |
| 7313 |
교육과학기술부 - 시·도 교육연수기관의 장 및 시ㆍ도 교육연구기관의 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교육공무원법」 제29조 등 관련) |
11-0540 |
교육과학기술부 |
법제처 |
2011-10-20 |
| 7312 |
교육과학기술부 - 시·도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경력이 교육행정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등 관련) |
10-0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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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4-16 |
| 7311 |
교육과학기술부 - 시·도 교육행정기관 소속 전문상담순회교사도 연수기관등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교원인지(「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 등 관련) |
13-0069 |
교육과학기술부 |
법제처 |
2013-04-03 |
| 7310 |
교육과학기술부 -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의 적용범위(「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관련) |
09-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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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2-01 |
| 7309 |
교육과학기술부 -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기존의 과학고등학교가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과학영재학교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영재학교 지정이 필요한지 여부) 관련 |
09-0069 |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실 인재육성지원관 영재교육지원과 |
법제처 |
2009-04-02 |
| 7308 |
교육과학기술부 - 원자력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원자력법」 제3조 등 관련) |
11-0070 |
교육과학기술부 |
법제처 |
2011-03-24 |
| 7307 |
교육과학기술부 - 의무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에게 수익용기본재산 확보규정이 적용되는지(「사립학교법」 제5조 등 관련) |
10-0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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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4-09 |
| 7306 |
교육과학기술부 - 입시컨설팅업체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에 규정된 학원에 해당되는지 여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등 관련) |
10-00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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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5-31 |
| 7305 |
교육과학기술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지정 절차 등’의 범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등 관련) |
11-0304 |
교육과학기술부 |
법제처 |
2011-07-07 |
| 7304 |
교육과학기술부 - 조교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 해당 휴직기간을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지 여부(「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3제4항 관련) |
11-0085 |
교육과학기술부 |
법제처 |
2011-03-31 |
| 7303 |
교육과학기술부 - 주택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공급시기(「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 등 관련) |
10-00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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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4-30 |
| 7302 |
교육과학기술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7조에 따른 호봉의 정정사유(「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7조 관련) |
10-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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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11-26 |
| 7301 |
교육과학기술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24조제2항(교육경력에 기간제교원으로서의 교육경력이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
09-0028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 교직발전기획과 |
법제처 |
2009-03-12 |
| 7300 |
교육과학기술부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지방운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교육행정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2호 관련) |
10-0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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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4-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