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329 |
교육과학기술부 -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직함을 정관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19조 등 관련) |
12-0336 |
교육과학기술부 |
법제처 |
2012-07-12 |
| 7328 |
교육과학기술부 - 법인이 사이버 대학 등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대학원대학이나 사이버대학원 설립에 필요한 교사 등을 확보하지 아니한 채,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원격교육으로 수업을 수행하는 특수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제3조제1항 등 관련) |
11-0473 |
교육과학기술부 |
법제처 |
2011-08-19 |
| 7327 |
교육과학기술부 - 법인이 사이버 대학 등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대학원대학이나 사이버대학원 설립에 필요한 교사 등을 확보하지 아니한 채,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원격교육으로 수업을 수행하는 특수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제3조제1항 등 관련) |
11-0328 |
교육과학기술부 |
법제처 |
2011-08-19 |
| 7326 |
교육과학기술부 - 부담금환급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인 “부담금환급금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의 범위(「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등 관련) |
12-0392 |
교육과학기술부 |
법제처 |
2012-07-27 |
| 7325 |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인 외국인학교에 대한 「사립학교법」의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적용 배제 여부(「사립학교법」 제67조 등 관련) |
12-0561 |
교육과학기술부 |
법제처 |
2012-11-13 |
| 7324 |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 교사를 신규채용하는 경우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모두 시행해야 하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등 관련) |
10-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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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8-23 |
| 7323 |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 해당 여부(「사립학교법」 제57조 등 관련) |
13-0043 |
교육과학기술부 |
법제처 |
2013-03-25 |
| 7322 |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을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등 관련) |
09-0167 |
교육과학기술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법제처 |
2009-07-03 |
| 7321 |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법」 제16조제2항의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의 적용 범위(「사립학교법」 제16조제2항 등) |
13-0087 |
교육과학기술부 |
법제처 |
2013-04-26 |
| 7320 |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육경험”의 인정 범위(「사립학교법」 제21조 등 관련) |
11-0194 |
교육과학기술부 |
법제처 |
2011-06-30 |
| 7319 |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1항 및 제53조의3제1항(임면의 의미) 관련 |
08-0143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 교직발전기획과 |
법제처 |
2008-07-30 |
| 7318 |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3항(사립학교 장의 임명 제한) 관련 |
08-0098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 교직발전기획과 |
법제처 |
2008-05-22 |
| 7317 |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준용되는 규정에 「주민투표법」 제21조에 따른 공무원의 투표운동 제한 규정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사립학교법」 제55조 등 관련) |
11-0492 |
교육과학기술부 |
법제처 |
2011-10-27 |
| 7316 |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법」 제57조(사립학교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 당연 퇴직되는지 여부) 관련 |
08-0449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 교직발전기획과 |
법제처 |
2009-02-25 |
| 7315 |
교육과학기술부 - 사이버대학이 시간제등록생 선발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규정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을 반드시 전형자료로 활용해야 하는지 여부(「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등 관련) |
10-0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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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4-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