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359 |
교육과학기술부 - 2개 이상의 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1개의 대학을 분리하는 경우 분리된 대학을 경영할 학교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의 기준(「사립학교법」 제10조 등 관련) |
10-0465 |
교육과학기술부 |
법제처 |
2011-01-20 |
| 7358 |
교육과학기술부 -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이 「학교보건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지(「학교보건법」 제2조 등 관련) |
09-0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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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9-09-11 |
| 7357 |
교육과학기술부 - 「고등교육법」 제7조제1항(기초자치단체의 국립대학 지원 가능 여부) 관련 |
08-0434 |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정책실 대학연구기관지원정책관 대학제도과 |
법제처 |
2009-03-12 |
| 7356 |
교육과학기술부 - 공개전형에 따른 초등교원의 정원 증원이 반드시 2007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3제2항 관련) |
09-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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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9-10-12 |
| 7355 |
교육과학기술부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지구내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에 관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9743호, 2009.5.28) 제2조에 따른 공급가액 규정의 적용 여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 및 부칙 제2조 등 관련) |
10-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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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9-17 |
| 7354 |
교육과학기술부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이 자체평가 대상인지(「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
09-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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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9-10-16 |
| 7353 |
교육과학기술부 - 교원들의 노동조합 등 실명가입 현황자료가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등(「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등 관련) |
09-0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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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3-11 |
| 7352 |
교육과학기술부 - 교원들의 노동조합 등 실명가입 현황자료가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등(「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등 관련) |
10-0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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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3-11 |
| 7351 |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ㆍ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제정 등 청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법제심의위원회 구성 요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
12-0411 |
교육과학기술부 |
법제처 |
2012-08-02 |
| 7350 |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감의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기준 등(「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70조 등 관련) |
10-0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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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11-12 |
| 7349 |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경력 없이 연구실적연수만으로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서 규정한 직명별 경력연수합계를 충족하는 경우 교수자격이 있는지 여부(「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등 관련) |
10-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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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8-09 |
| 7348 |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원의 장 총 수의 100분의 50까지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보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경우 교육원의 장 선발시험 응시대상자의 범위(「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 |
11-0715 |
교육과학기술부 |
법제처 |
2011-12-22 |
| 7347 |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의원이 궐원된 경우 교육위원회 구성 방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
11-0480 |
교육과학기술부 |
법제처 |
2011-10-27 |
| 7346 |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전문직인 장학관을 교사로 임용하는 것이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전직”인지 또는 “강임”인지 여부(「교육공무원법」 제2조 등 관련) |
11-0380 |
교육과학기술부 |
법제처 |
2011-09-01 |
| 7345 |
교육과학기술부 - 구 「대학설립운영규정」 부칙 제4조(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 기준의 적용 법령) 관련 |
09-0055 |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정책실 대학연구기관지원정책관 대학제도과 |
법제처 |
2009-04-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