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374 |
광주광역시 서구 -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지역에 대하여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서의 검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등 관련) |
19-0606 |
광주광역시 서구 |
법제처 |
2020-01-31 |
| 7373 |
광주광역시 - 시장·군수 등이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 공사완료 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 등 관련) |
18-0423 |
광주광역시 |
법제처 |
2019-04-03 |
| 7372 |
광주광역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6조(공유재산의 임대) |
06-0095 |
광주광역시 |
법제처 |
2006-05-26 |
| 7371 |
광주광역시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요양병원)에서 환자의 치료과정 중 발생되는 인체분비물 중 가래·침이 일반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 등 관련) |
17-0249 |
광주광역시 |
법제처 |
2017-08-08 |
| 7370 |
광주광역시 -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우선협상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해도 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제4호 등 관련) |
20-0491 |
광주광역시 |
법제처 |
2020-11-30 |
| 7369 |
광주광역시 -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이 교육부장관인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관련(「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등 관련) |
13-0299 |
광주광역시 |
법제처 |
2013-09-06 |
| 7368 |
광주광역시 -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노외주차장을 차의 견인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주차시설로 사용가능 여부) 관련 |
07-0175 |
광주광역시 |
법제처 |
2007-08-24 |
| 7367 |
광주광역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 또는 용도변경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등) |
23-0489 |
광주광역시 |
법제처 |
2023-09-22 |
| 7366 |
광주광역시 - 「지방세법」(2006. 12. 28. 법률 제8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제1항 및 제2항(부재부동산 소유자) 관련 |
07-0255 |
광주광역시 |
법제처 |
2007-10-01 |
| 7365 |
광주광역시 -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준수 의무의 주체(「철도안전법」 제7조 등 관련) |
18-0059 |
광주광역시 |
법제처 |
2018-05-28 |
| 7364 |
광주광역시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적용 범위(「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
18-0659 |
광주광역시 |
법제처 |
2019-02-01 |
| 7363 |
광주광역시 - “해당 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의 계약”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2항제4호 등 관련) |
13-0120 |
광주광역시 |
법제처 |
2013-06-04 |
| 7362 |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과의 관계) 관련 |
05-0161 |
국가보훈처 |
법제처 |
2006-03-03 |
| 7361 |
광진구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의 요건(「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
15-0299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법제처 |
2015-07-22 |
| 7360 |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징계 재심사) 관련 |
05-0049 |
울산광역시교육청 |
법제처 |
2005-11-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