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389 |
광주광역시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5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단서를 적용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는지(「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5항 등 관련) |
11-0637 |
광주광역시 |
법제처 |
2011-12-15 |
| 7388 |
광주광역시동구 - 2008. 8. 4. 전에 지정ㆍ고시된 정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교육감이 교사의 일조량을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하면 시ㆍ도지사등은 건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구「학교보건법」 제6조의3 관련) |
17-0600 |
광주광역시 동구 |
법제처 |
2017-12-07 |
| 7387 |
광주광역시 동구 -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인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범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다) 등 관련) |
11-0555 |
광주광역시 동구 |
법제처 |
2011-12-01 |
| 7386 |
광주광역시 동구 - 분할납부할 수 없는 조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적소관청은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를 하지 않거나 유예할 수 있는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6항 등) |
24-0524 |
광주광역시 동구 |
법제처 |
2024-08-06 |
| 7385 |
광주광역시 동구 - 토지소유자가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한 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할 수 있는 요건인 “부동산개발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의 의미(「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18-0620 |
광주광역시 동구 |
법제처 |
2019-02-08 |
| 7384 |
광주광역시 북구 - 건축물을 담보신탁한 위탁자가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자인 시설물의 소유자인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1항 등 관련) |
23-0569 |
광주광역시 북구 |
법제처 |
2023-09-22 |
| 7383 |
광주광역시 북구 - 대규모점포를 개설·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인 경우에 대규모점포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지(「유통산업발전법」 제10조 등 관련) |
14-0381 |
광주광역시 북구 |
법제처 |
2014-08-26 |
| 7382 |
광주광역시 북구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범위(「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
12-0371 |
광주광역시 북구 |
법제처 |
2012-07-27 |
| 7381 |
광주광역시 북구-「주차장법」 제2조제5호의2(주차장의 범위) |
06-0156 |
광주광역시 북구 |
법제처 |
Array |
| 7380 |
광주광역시 북구청 - 구법에 따라 지정된 자동차정류장에 부대시설인 가스충전소의 설치 가능 여부(「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관련) |
10-0316 |
Array |
법제처 |
2010-10-22 |
| 7379 |
광주광역시 서구 -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2)(접안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의 범위) 관련 |
08-0051 |
Array |
법제처 |
2008-06-18 |
| 7378 |
광주광역시 서구 - 무기계약근로자 등 행정보조인력에게 인?허가 등의 업무를 분장할 수 있는지(「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0조 등 관련) |
15-0124 |
광주광역시 서구 |
법제처 |
2015-05-29 |
| 7377 |
광주광역시 서구 -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자동차가 압류된 경우 직권말소등록의 가능 여부(「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 등 관련) |
10-0370 |
Array |
법제처 |
2010-11-26 |
| 7376 |
광주광역시 서구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자동차정비업자가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점검 및 보증 업무를 등록지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07-0463 |
Array |
법제처 |
2008-05-09 |
| 7375 |
광주광역시서구 - 제재처분의 일반기준이 없는 경우,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기준(「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조 등 관련) |
16-0642 |
광주광역시 서구 |
법제처 |
2017-03-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