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040 |
강원도 - 실수요 사업시행자가 준공인가 전 “산업시설용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지만 이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제8항 등 관련) |
13-0285 |
강원도 |
법제처 |
2013-08-21 |
| 8039 |
강원도 양양군 - 개발행위허가 시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의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신청 방법(「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등 관련) |
20-0095 |
강원도 양양군 |
법제처 |
2020-04-27 |
| 8038 |
강원도 양양군 - 농지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 시설이 아닌 가축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하려는 경우가 농지전용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지 여부(「농지법」 제2조 등 관련) |
22-0008 |
강원도 양양군 |
법제처 |
2022-05-27 |
| 8037 |
강원도 양양군 - 「자연공원법」 제21조제12호 및 제23조제3항(행위허가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하는지 등) 관련 |
09-0012 |
Array |
법제처 |
2009-02-25 |
| 8036 |
강원도 영월군 -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대상이 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범위(「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제4호 관련) |
20-0128 |
강원도 영월군 |
법제처 |
2020-08-10 |
| 8035 |
강원도 원주시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호에 따른 “임용할 당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의 의미(「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
22-0655 |
강원도 원주시 |
법제처 |
2023-02-02 |
| 8034 |
강원도 원주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 여부) 관련 |
08-0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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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8-05-15 |
| 8033 |
강원도 원주시 -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매장의 용도(「유통산업발전법」제2조 등 관련) |
18-0801 |
강원도 원주시 |
법제처 |
2019-04-03 |
| 8032 |
강원도 원주시 -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일부에 대하여 대폐차 절차가 진행되어 기존 자동차가 말소등록되고 다른 자동차로 충당하기 전인 경우로서, 대폐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를 포함해야만 등록기준 대수를 충족하는 경우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양도·양수가 가능한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등 관련) |
17-0231 |
강원도 원주시 |
법제처 |
2017-07-19 |
| 8031 |
강원도 원주시 - 조례 및 규칙의 공포가 게재된 지방자치단체 공보(公報)의 발행방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0조 관련) |
10-0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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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6-21 |
| 8030 |
강원도 원주시 - 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의 위락시설 예정지 사이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관련) |
10-0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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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12-23 |
| 8029 |
강원도 원주시 -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가 「의료법」 제22조제1항의 “진료기록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료법」 제17조 등 관련) |
18-0448 |
강원도 원주시 |
법제처 |
2018-10-25 |
| 8028 |
강원도 원주시 - 치과용 X-Ray 시설이 기타 수질오염원으로서 설치신고 대상인지 여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 관련) |
0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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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1-22 |
| 8027 |
강원도 인제군 ？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의제되는 건축허가에 대한 협의와 건축위원회의 심의와의 관계(「주택법」 제19조 및 「건축법」 제4조의2 등 관련) |
18-0438 |
강원도 인제군 |
법제처 |
2018-12-14 |
| 8026 |
강원도 - 재정비촉진지구 안에 있는 정비구역을 해제하려는 경우 반드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5항 등 관련) |
19-0648 |
강원도 |
법제처 |
2020-01-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