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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의 “소집”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 등 관련) |
14-0804 |
경기도 광명시 |
법제처 |
2015-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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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의 “소집”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 등 관련) |
14-0782 |
민원인 |
법제처 |
2015-01-13 |
| 7417 |
광산구 - 예비자동차 관련 규정의 마을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적용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등 관련) |
10-0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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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12-03 |
| 7416 |
광양시-개간비 보상의 대상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관련) |
09-0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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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9-12-31 |
| 7415 |
광양시-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지방자치법」 제122조제3항 등) |
14-0129 |
전라남도 광양시 |
법제처 |
2014-04-21 |
| 7414 |
광양시 - 공유수면 매립지를 포함한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 관련) |
13-0290 |
전라남도 광양시 |
법제처 |
2013-09-24 |
| 7413 |
광양시 -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택지를 개발하려는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내야 하는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
12-0458 |
전라남도 광양시 |
법제처 |
2012-09-18 |
| 7412 |
광양시 - 국유재산중 일반재산에 해당하는 농경지의 경우에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1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관련) |
10-0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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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5-31 |
| 7411 |
광양시 -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여야 하는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 등 관련) |
10-00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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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5-10 |
| 7410 |
광양시 - 소각이 가능한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될 경우 처리 방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 등 관련) |
13-0198 |
전라남도 광양시 |
법제처 |
2013-07-16 |
| 7409 |
광양시 -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로부터 토지를 상속받은 배우자가 자녀에게 상속 또는 증여를 한 경우 그 자녀도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18-0347 |
전라남도 광양시 |
법제처 |
2018-09-03 |
| 7408 |
광양시 -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설립ㆍ운영 중인 주식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
14-0752 |
전라남도 광양시 |
법제처 |
2015-01-26 |
| 7407 |
광양시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 중 “금고의 소재지”의 의미(「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 등 관련) |
12-0727 |
전라남도 광양시 |
법제처 |
2013-03-08 |
| 7406 |
광양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가산금과 중가산금 부과 가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등 관련) |
13-0099 |
전라남도 광양시 |
법제처 |
2013-04-26 |
| 7405 |
「광업법」에 따라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 등 관련) |
10-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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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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