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449 |
과학기술부-「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연구소기업) |
06-0250 |
과학기술부 |
법제처 |
2006-09-25 |
| 7448 |
과학기술부 -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제14조(우주사고 조사의 범위) 관련 |
07-0435 |
과학기술부 |
법제처 |
2008-02-21 |
| 7447 |
과학기술위원회 및 지식경제부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연구장비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 등 관련) |
11-0460 |
지식경제부 |
법제처 |
2011-09-01 |
| 7446 |
과학기술위원회 및 지식경제부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연구장비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 등 관련) |
11-0444 |
민원인 |
법제처 |
2011-09-01 |
| 744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산업단지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었으나 특구개발계획이 미수립된 경우의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절차(「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 등 관련) |
20-062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법제처 |
2021-02-24 |
| 744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기술료 납부방법이 현금 납부로 한정되는지 여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1항 등 관련) |
23-060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법제처 |
2023-11-09 |
| 744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민원인 -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설비 설치 공사의 감리를 정보통신 전문용역업자에게 발주할 수 있는지 여부(「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등 관련) |
20-006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법제처 |
2020-05-11 |
| 744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민원인 -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설비 설치 공사의 감리를 정보통신 전문용역업자에게 발주할 수 있는지 여부(「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등 관련) |
20-0130 |
민원인 |
법제처 |
2020-05-11 |
| 744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송사업자 등이 받아야 하는 변경허가 등의 대상인 “해당 법인의 합병”의 의미(「방송법」 제15조제1항제1호 등) |
23-011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법제처 |
2023-02-24 |
| 744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개발과제 참여율 합산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등 관련) |
20-060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법제처 |
2020-12-30 |
| 743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개발특구 안의 상업구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
19-057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법제처 |
2019-12-27 |
| 743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적합성평가 면제대상인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의 범위(「전파법」 제58조의2 등 관련) |
21-009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법제처 |
2021-05-12 |
| 743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지역채널에서 “지역상품 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을 제작ㆍ편성 및 송신할 수 있는지 여부(「방송법」 제70조제4항 등 관련) |
22-082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법제처 |
2022-11-29 |
| 74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다목 등 관련) |
24-058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법제처 |
2024-09-23 |
| 743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우정사업본부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보금융회사에 해당하는지(「예금자보호법」 제24조제2항제1호 등) |
19-011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법제처 |
2019-07-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