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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환경정비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의 제한기준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수 산정에 포함되는 음식점의 범위(「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라목 등 관련) |
18-0388 |
환경부 |
법제처 |
2018-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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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비고 6(사전환경성검토대상 해당 여부) 관련 |
07-0134 |
환경부 |
법제처 |
2007-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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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2(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관련 |
07-0229 |
환경부 |
법제처 |
2007-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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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6(사전환경성검토협의 요청시 관계 법령 위반을 이유로 검토서를 반려하거나 부동의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08-0142 |
환경부 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 |
법제처 |
2008-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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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환경정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영향 분석, 위해성평가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대상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생성된 오염유해인자에 한정되는지(「환경정책기본법」 제35조 관련)? |
15-0295 |
환경부 |
법제처 |
2015-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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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4조(과태료의 부과) 관련 |
07-0233 |
강원도 횡성군 |
법제처 |
2007-08-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