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법령자료
| 순번 | 제목 | 안건번호 | 질의기관 | 해석기관 | 해석일자 |
|---|---|---|---|---|---|
| 3 | 환경부 -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6(사전환경성검토협의 요청시 관계 법령 위반을 이유로 검토서를 반려하거나 부동의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08-0142 | 환경부 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 | 법제처 | 2008-06-18 |
| 2 | 환경부 - 「환경정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영향 분석, 위해성평가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대상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생성된 오염유해인자에 한정되는지(「환경정책기본법」 제35조 관련)? | 15-0295 | 환경부 | 법제처 | 2015-06-29 |
| 1 | 횡성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4조(과태료의 부과) 관련 | 07-0233 | 강원도 횡성군 | 법제처 | 2007-0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