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464 |
공정거래위원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시ㆍ도지사에 대한 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정인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는지?(「소비자기본법」 제83조 등 관련) |
17-0405 |
공정거래위원회 |
법제처 |
2017-10-23 |
| 7463 |
공정거래위원회 - 청약철회등 기간에 대한 규정 중 “그 사실을 안 날”에서 “그 사실”의 의미(「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등 관련) |
19-0300 |
공정거래위원회 |
법제처 |
2019-08-30 |
| 7462 |
공정거래위원회 - 특정 기간 동안 일정한 실적을 달성하는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만 후원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다단계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 단서 등 관련) |
21-0803 |
공정거래위원회 |
법제처 |
2021-12-29 |
| 7461 |
공정거래위원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의 ‘시공능력평가액’의 기준연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
10-0175 |
Array |
법제처 |
2010-06-29 |
| 7460 |
공정거래위원회 - 행정기관의 장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사유(「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1조제5항 관련) |
18-0287 |
공정거래위원회 |
법제처 |
2018-07-16 |
| 7459 |
공주시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업무를 지방공단에 넘기는 경우 「하수도법」에 따른 대행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법」에 따른 위탁조례에 따라 위탁으로도 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04조 등 관련) |
13-0587 |
충청남도 공주시 |
법제처 |
2013-12-27 |
| 7458 |
공주시-「전기공사업법」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
06-0074 |
Array |
법제처 |
2006-05-12 |
| 7457 |
공주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상 제한 및 조건 외에 지역 내 공장설립등에 대한 제한 및 조건을 추가할 수 있는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호 관련) |
16-0216 |
충청남도 공주시 |
법제처 |
2016-06-27 |
| 7456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내용 중.앞부분의 내용에 뒷부분의 내용이 포함인 것인지 아니면 둘 중 한 가지만으로도 적용이 되는지 여부. |
15-0848 |
민원인 |
법제처 |
2016-05-20 |
| 7455 |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적용법률)관련 |
05-0083 |
Array |
법제처 |
2005-11-25 |
| 7454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관련 |
05-0150 |
Array |
법제처 |
2006-02-17 |
| 7453 |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관련 |
05-0081 |
서울특별시 |
법제처 |
2005-11-25 |
| 7452 |
「공직자윤리법」 제3조(공직유관단체) 관련 |
05-0140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06-01-06 |
| 7451 |
과천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도시공원시설의 설치) |
06-0366 |
Array |
법제처 |
2007-03-09 |
| 7450 |
과천시 -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함에 있어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협의가 필요한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09-0351 |
Array |
법제처 |
2009-11-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