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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음식물류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나 폐기물 재활용신고 없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만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호 관련) |
10-0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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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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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공원사업시행허가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가 토지소유자 전원의 승낙서이어야 하는지) 관련 |
07-0274 |
환경부 |
법제처 |
2007-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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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6조제4호에 따라 공원구역 입장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개·고양이의 범위(「자연공원법」 제29조 등 관련) |
14-0056 |
환경부 |
법제처 |
2014-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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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원시설인 유선장을 「해운법」 제5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지(「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등 관련) |
12-0018 |
환경부 |
법제처 |
2012-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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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자연공원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10년마다”의 의미(「자연공원법」 제15조제2항 등 관련) |
15-0859 |
환경부 |
법제처 |
2016-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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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자연공원법」 제23조(행위허가권자) |
06-0265 |
환경부 |
법제처 |
2006-11-17 |
| 63 |
환경부 - 「자연공원법」 제77조(토지매수청구의 범위) 관련 |
07-0171 |
환경부 |
법제처 |
2007-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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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 |
06-0082 |
환경부 |
법제처 |
2006-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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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내화물”의 범위(「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
19-0432 |
환경부 |
법제처 |
2019-10-25 |
| 60 |
환경부 - 자체감사 대상으로서의 “소속 기관”의 범위(「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
13-0487 |
환경부 |
법제처 |
2013-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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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인가 취소 시 재활용부과금의 부과 대상(「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등 관련) |
16-0586 |
환경부 |
법제처 |
2017-01-12 |
| 58 |
환경부 -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중 “조업정지일수”의 의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5조 등 관련) |
14-0706 |
환경부 |
법제처 |
2014-11-28 |
| 57 |
환경부 - 조정사건이 이송된 경우 처리기간의 기산점(「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 등 관련) |
12-0459 |
환경부 |
법제처 |
2012-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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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종전에는 공개하던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세부기준 개정이 가능한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관련) |
10-0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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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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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종전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던 사업과 연계해서 다른 종류의 사업을 새로 추진하는 경우 종전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 등 관련) |
18-0504 |
환경부 |
법제처 |
2018-10-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