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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수집한 생활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으로 운반하였다가 그 중 일부 폐기물을 다른 사업장에서 처분하기 위하여 그대로 다시 운반하는 경우 해당 폐기물이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 등 관련) |
23-0458 |
환경부 |
법제처 |
2023-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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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신고 대상 배출시설에 대한 제재처분의 기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등 관련) |
18-0796 |
환경부 |
법제처 |
2019-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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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신설된 「악취방지법」 제16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 대상시설(2011년도 대상시설)의 최초 기술진단 시점(「악취방지법」 제16조의2 등) |
11-0612 |
환경부 |
법제처 |
2011-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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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중 라돈 권고기준(「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등 관련) |
19-0659 |
환경부 |
법제처 |
2020-03-20 |
| 80 |
환경부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관계(「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
14-0318 |
환경부 |
법제처 |
2014-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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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악취방지법」 제10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반행위가 동시에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에 해당함을 이유로 「폐기물관리법」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악취방지법」제10조 등 관련) |
13-0639 |
환경부 |
법제처 |
2014-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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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액비 살포에 필요한 농경지의 범위(「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등 관련) |
12-0706 |
환경부 |
법제처 |
2013-02-12 |
| 77 |
환경부 - 야생생물의 범위(「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13-0530 |
환경부 |
법제처 |
2014-02-12 |
| 76 |
환경부 -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가 소음에 해당하는지(「소음·진동관리법」 제2조 등 관련) |
13-0132 |
환경부 |
법제처 |
2013-04-30 |
| 75 |
환경부 -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가 제한되는 대상의 범위(「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5항 등 관련) |
20-0719 |
환경부 |
법제처 |
2021-02-24 |
| 74 |
환경부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 따라 분뇨 등 수집·운반업 등으로 허가받은 자가 「하수도법」(2011. 4. 5. 법률 제1055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45조제5항의 개정 이후에도 종래의 영업대상을 유지하여야 하는지(「하수도법」 제45조제5항 등 관련) |
11-0552 |
환경부 |
법제처 |
2011-10-13 |
| 73 |
환경부 - 위반사항이 허가신청 또는 신고 당시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하게 된 배출시설일 경우 설치 허가나 신고 수리를 할 수 있는지(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3호 등 관련) |
14-0674 |
환경부 |
법제처 |
2014-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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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적용 기준 등(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
20-0236 |
환경부 |
법제처 |
2020-06-03 |
| 71 |
환경부 -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적용 기준 등(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
20-0125 |
환경부 |
법제처 |
2020-06-03 |
| 70 |
환경부 -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의 단위(「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관련) |
18-0045 |
환경부 |
법제처 |
2018-04-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