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9 |
환경부 -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원거주민 또는 주민”에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나목 등 관련) |
18-0221 |
환경부 |
법제처 |
2018-07-09 |
| 98 |
환경부 -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라목1) 후단에 따른 “연면적”의 의미(「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 등 관련) |
20-0015 |
환경부 |
법제처 |
2020-02-26 |
| 97 |
환경부 -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하여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등 관련) |
18-0488 |
환경부 |
법제처 |
2018-12-03 |
| 96 |
환경부 -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중 석면건축물 조사 주기인 “6개월마다”의 의미(「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등 관련) |
20-0393 |
환경부 |
법제처 |
2020-09-28 |
| 95 |
환경부 - 세슘이 10Bq(베크렐)/g 이하로 오염된 폐아스콘이 「폐기물관리법」 제3조에 따라 적용 제외되는지(「폐기물관리법」 제3조 등 관련) |
12-0624 |
환경부 |
법제처 |
2012-11-23 |
| 94 |
환경부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적용 법령(「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등 관련) |
12-0526 |
환경부 |
법제처 |
2012-10-04 |
| 93 |
환경부 - 수경시설 수질 검사 주기 15일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까지 수질검사를 실시해도 되는지(「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9의2 제1호나목 등 관련) |
24-0811 |
환경부 |
법제처 |
2025-01-15 |
| 92 |
환경부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및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조기 폐차 보조 상한 금액) 관련 |
08-0154 |
환경부 환경전략실 기후대기정책관 교통환경과 |
법제처 |
2008-07-17 |
| 91 |
환경부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 등(운행 제한이 가능한 특정경유자동차의 범위 등) 관련 |
08-0225 |
환경부 환경전략실 기후대기정책관 교통환경과 |
법제처 |
2008-11-10 |
| 90 |
환경부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 등(운행 제한이 가능한 특정경유자동차의 범위 등) 관련 |
08-0340 |
환경부 환경전략실 기후대기정책관 교통환경과 |
법제처 |
2008-12-02 |
| 89 |
환경부 -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작물”의 범위(「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18-0071 |
환경부 |
법제처 |
2018-04-11 |
| 88 |
환경부 -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가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등 관련) |
17-0527 |
환경부 |
법제처 |
2017-11-20 |
| 87 |
환경부 -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 설립의 제한 범위(「수도법」 제7조의2제1항 등 관련) |
19-0470 |
환경부 |
법제처 |
2019-12-24 |
| 86 |
환경부 - 수입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이 주한 미군부대에서 전부 사용되는 경우, 이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한 제품으로 보아 재활용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관련) |
09-0344 |
Array |
법제처 |
2009-11-20 |
| 85 |
환경부 -「수질환경보전법」제41조 제1항 제1호 나목(방류수수질기준) 관련 |
07-0011 |
환경부 |
법제처 |
2007-03-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