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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민원인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제2호 고급감리원 자격기준란 바목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등 관련) |
20-0381 |
환경부 |
법제처 |
2020-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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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및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 3)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
19-0449 |
환경부 |
법제처 |
2019-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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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및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 3)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
19-0448 |
민원인 |
법제처 |
2019-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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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배출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환경부장관의 허가 없이 배출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
18-0422 |
환경부 |
법제처 |
2018-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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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9조의 적용대상(「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9조 등) |
23-0971 |
환경부 |
법제처 |
2023-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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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9조의 적용대상(「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9조 등) |
23-0530 |
환경부 |
법제처 |
2023-11-10 |
| 108 |
환경부 - 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보는 범위(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부칙 제6조제1항 등 관련) |
24-0367 |
환경부 |
법제처 |
2024-10-21 |
| 107 |
환경부 -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공사를 수도사업자 대신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직접 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의 부담주체(「수도법」 제71조 등 관련) |
10-0498 |
환경부 |
법제처 |
2011-02-24 |
| 106 |
환경부 -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가 없는 경우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0의 적용대상(「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등) |
14-0390 |
환경부 |
법제처 |
2014-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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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변경신고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하수도법」 제45조 등 관련) |
10-0425 |
환경부 |
법제처 |
2010-12-09 |
| 104 |
환경부 - 분류식 하수관로 내부청소가 분뇨수집·운반업자의 고유영역인지 여부(「하수도법」 제45조제1항 등 관련) |
13-0573 |
환경부 |
법제처 |
2013-12-31 |
| 103 |
환경부 -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허가 신청 외에 허가 신청된 다른 개발사업 면적도 포함되는지(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비고 7 관련) |
15-0392 |
환경부 |
법제처 |
2015-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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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 및 변경내용에 대한 협의 등의 대상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사업면적의 의미(「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의2 등 관련) |
09-0288 |
환경부 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 |
법제처 |
2009-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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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사후관리 방법으로서 발생가스 관리방법이 개정되었으나 부칙에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개정 전부터 사후관리 중인 매립시설에 대한 개정 규정의 적용 가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 등 관련) |
13-0615 |
환경부 |
법제처 |
2014-02-12 |
| 100 |
환경부 -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의 범위(「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관련) |
18-0032 |
환경부 |
법제처 |
2018-03-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