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9 |
환경부 - 기존에 설치신고한 폐수배출시설의 변경 없이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적용례 대상인지 여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 등 관련) |
13-0282 |
환경부 |
법제처 |
2013-08-21 |
| 128 |
환경부 -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의 수락 절차를 거쳐야만 조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제1항 등 관련) |
21-0676 |
환경부 |
법제처 |
2021-12-01 |
| 127 |
환경부 -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시행 기간과 배출허용총량 할당 기간 간의 관계(「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등 관련) |
20-0628 |
환경부 |
법제처 |
2020-12-30 |
| 126 |
환경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06-0149 |
환경부 |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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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환경부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업자의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운영 시 행위제한의 예외와 관련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의 의미(「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2호 관련) |
19-0346 |
환경부 |
법제처 |
2019-10-25 |
| 124 |
환경부 -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의제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
18-0097 |
환경부 |
법제처 |
2018-04-18 |
| 123 |
환경부 등 - 원재료에 사용된 포장재가 재활용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등 관련) |
18-0340 |
민원인 |
법제처 |
2018-08-14 |
| 122 |
환경부 등 원재료에 사용된 포장재가 재활용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등 관련) |
18-0335 |
환경부 |
법제처 |
2018-08-14 |
| 121 |
환경부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검사기관이 지하수에 관한 거짓의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수질검사기관 지정취소 등 가능 여부(「먹는물관리법」 제43조 등 관련) |
11-0249 |
환경부 |
법제처 |
2011-07-07 |
| 120 |
환경부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양도ㆍ양수시 변경신고 가능 여부(「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 등 관련) |
17-0185 |
환경부 |
법제처 |
2017-07-05 |
| 119 |
환경부 -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면제 지역에 포함되는 댐주변지역의 범위(「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호 등 관련) |
19-0196 |
환경부 |
법제처 |
2019-10-14 |
| 118 |
환경부 -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범위 등(「물환경보전법」 제32조 등 관련) |
20-0636 |
환경부 |
법제처 |
2020-12-16 |
| 117 |
환경부 -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범위 등(「물환경보전법」 제32조 등 관련) |
20-0571 |
환경부 |
법제처 |
2020-12-16 |
| 116 |
환경부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민원실등의 장이 「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2항 및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전결로 반복 민원을 종결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관련 |
09-0027 |
환경부 환경전략실 기후대기정책관 교통환경과 |
법제처 |
2009-03-05 |
| 115 |
환경부·민원인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제2호 고급감리원 자격기준란 바목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등 관련) |
20-0448 |
민원인 |
법제처 |
2020-09-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