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
환경부 - 행정처분기준의 차수 산정 방식(「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0 등 관련) |
14-0571 |
환경부 |
법제처 |
2014-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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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범위(「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 등 관련) |
15-0226 |
환경부 |
법제처 |
2015-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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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범위(「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 등 관련) |
15-0149 |
환경부 |
법제처 |
2015-04-20 |
| 12 |
환경부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32조 (환경영향평가의 재평가 대상의 범위) 관련 |
08-0206 |
환경부 자연보전국 환경평가과 |
법제처 |
2008-10-17 |
| 11 |
환경부 - 환경부장관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경우의 폐기물부담금 면제 대상(「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등 관련) |
22-0115 |
환경부 |
법제처 |
2022-05-27 |
| 10 |
환경부 - 환경 분야 초급건설기술자가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우에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7 기술인력요건 중 가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7 관련) |
15-0350 |
환경부 |
법제처 |
2015-09-21 |
| 9 |
환경부 - 환경분쟁조정기록의 열람 및 복사의 허용범위(「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 등 관련) |
12-0479 |
환경부 |
법제처 |
2012-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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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등 관련) |
15-0646 |
환경부 |
법제처 |
2015-12-31 |
| 7 |
환경부 -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평가의 적용범위(「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제1항 등 관련) |
24-0292 |
환경부 |
법제처 |
2024-06-11 |
| 6 |
환경부 - 환경정비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의 제한기준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수 산정에 포함되는 음식점의 범위(「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라목 등 관련) |
18-0388 |
환경부 |
법제처 |
2018-10-11 |
| 5 |
환경부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비고 6(사전환경성검토대상 해당 여부) 관련 |
07-0134 |
환경부 |
법제처 |
2007-05-28 |
| 4 |
환경부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2(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관련 |
07-0229 |
환경부 |
법제처 |
2007-08-24 |
| 3 |
환경부 -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6(사전환경성검토협의 요청시 관계 법령 위반을 이유로 검토서를 반려하거나 부동의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08-0142 |
환경부 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 |
법제처 |
2008-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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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환경정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영향 분석, 위해성평가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대상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생성된 오염유해인자에 한정되는지(「환경정책기본법」 제35조 관련)? |
15-0295 |
환경부 |
법제처 |
2015-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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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4조(과태료의 부과) 관련 |
07-0233 |
강원도 횡성군 |
법제처 |
2007-08-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