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4 |
화성시 - 도시계획시설인 하천으로 양분된 일단의 토지를 「주택법」 제2조제6항에 따른 하나의 주택단지로 볼 수 있는지(「주택법」 제2조 등 관련) |
09-0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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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9-12-04 |
| 173 |
화성시 -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는 한 필지의 농지에 관한 농지전용허가(「농지법」 제37조 등 관련) |
12-0522 |
경기도 화성시 |
법제처 |
2012-10-17 |
| 172 |
화성시 -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사유인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의 의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제1항제3호 관련) |
18-0153 |
경기도 화성시 |
법제처 |
2018-07-09 |
| 171 |
화성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공장이 임업용산지에서의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3호 등 관련) |
13-0052 |
경기도 화성시 |
법제처 |
2013-03-14 |
| 170 |
화순군 - 4급 또는 5급의 직급으로 보하는 직위의 개수가 한정되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등 관련) |
15-0220 |
전라남도 화순군 |
법제처 |
2015-04-30 |
| 169 |
화순군 - 「수도법」 제8조제2항 및 「수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상수원보호구역은 한 지역에 속하고 그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자) 관련 |
08-0130 |
전라남도 화순군 기획감사실 |
법제처 |
2008-10-08 |
| 168 |
환경관리공단이 대형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입찰방법의 심의주체 |
06-0306 |
재정경제부 |
법제처 |
Array |
| 167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공청회)관련 |
05-0087 |
환경부 |
법제처 |
2005-11-25 |
| 166 |
환경부 - “12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의 의미(「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5 제7호 관련) |
14-0308 |
환경부 |
법제처 |
2014-07-11 |
| 165 |
환경부 - 1회용품에 재활용제품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
19-0359 |
환경부 |
법제처 |
2019-10-25 |
| 164 |
환경부 - 2010년 11월 26일 당시에는 설립되지 않았으나, 공장설립제한지역 지정 전에는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여부(2010년 11월 26일 대통령령 제2250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 등 관련) |
17-0615 |
환경부 |
법제처 |
2017-12-04 |
| 163 |
환경부 - 2010년 12월 7일부터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다목의 규정을 2010년 12월 7일 전에 철도가 신설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 등 관련) |
19-0019 |
환경부 |
법제처 |
2019-05-14 |
| 162 |
환경부 - 2010년 1월 1일 이후 토양오염정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종전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의 적용 여부(「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등 관련) |
10-0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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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4-02 |
| 161 |
환경부 - 2010년도에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받고, 이와는 다른 오염물질이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2011년도에 다시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받은 경우 각각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등 관련) |
11-0634 |
환경부 |
법제처 |
2011-12-22 |
| 160 |
환경부 - 2차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의 이행기간을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호에 따른 “최초 조치명령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호 등 관련) |
19-0148 |
환경부 |
법제처 |
2019-10-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