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9 |
행정자치부 - 「측량법」 제25조제1항(측량성과심사) 관련 |
07-0314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07-12-28 |
| 188 |
행정자치부 -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3호 관련) |
16-0537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17-01-06 |
| 187 |
행정자치부 - 행정대집행법 제2조 관련 |
15-0203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15-06-29 |
| 186 |
행정자치부 -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같은 법 제10조제5항(행정사의 업무범위) 관련 |
07-0349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07-11-16 |
| 185 |
행정자치부 - 행정자치부장관이 보통교부세와 관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지방교부세법」 제15조 등 관련) |
16-0231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16-07-15 |
| 184 |
행정자치부 - 「행정절차법」 제17조제8항(처분의 신청) 관련 |
07-0265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07-09-20 |
| 183 |
행정자치부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
06-0355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07-02-02 |
| 182 |
행정자치부 -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 민원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불수용이 처분에 해당되는지) |
07-0393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07-12-13 |
| 181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발사업”에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내에서 학교용지를 공급할 경우 「학교용지특례법」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공급가액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등 관련) |
13-0041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
법제처 |
2013-03-08 |
| 180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교육자치기구가 설치된 후에라도 학교가 준공되는 시점까지 건설청장이 학교 설치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0조의2 등 관련) |
12-0267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
법제처 |
2012-06-08 |
| 179 |
현역장교의거주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직겸직가능여부에대한재질의 |
06-0121 |
국방부 |
법제처 |
2006-06-29 |
| 178 |
홍성군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요건(「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
17-0342 |
충청남도 홍성군 |
법제처 |
2017-09-13 |
| 177 |
홍성군 - “창문 이용 광고물”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등(「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
16-0581 |
충청남도 홍성군 |
법제처 |
2016-10-24 |
| 176 |
홍성군 - “창문 이용 광고물”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등(「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
16-0360 |
충청남도 홍성군 |
법제처 |
2016-10-24 |
| 175 |
화성시-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의 설치주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별표 1 등) |
09-0337 |
Array |
법제처 |
2009-11-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