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4 |
행정자치부 -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관련 |
07-0146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07-05-28 |
| 203 |
행정자치부 - 지방의회 본회의에서 위원회가 제출한 행정사무 조사보고서를 수정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41조의2 등 관련) |
15-0354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15-07-22 |
| 202 |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이자를 붙일 수 있는 요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등 관련) |
14-0845 |
안전행정부 |
법제처 |
2015-02-17 |
| 201 |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 제2항 관련 |
15-0489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15-08-24 |
| 200 |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3-8 제2호 |
07-0227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07-11-02 |
| 199 |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3-8 제2호 |
07-0348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07-11-02 |
| 198 |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다른 법률) 관련 |
07-0157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07-06-29 |
| 197 |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관련) |
15-0870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16-04-18 |
| 196 |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의 의미(「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등 관련) |
15-0435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15-10-15 |
| 195 |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협의”의 의미(「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등 관련) |
16-0602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17-03-13 |
| 194 |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관련 |
07-0376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07-11-21 |
| 193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법」제8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립대학교 학교법인 개방이사 겸직 가능여부) |
06-0376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07-03-09 |
| 192 |
행정자치부-「지적법 시행령」 제16조(지목변경신청) |
06-0197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06-09-25 |
| 191 |
행정자치부 -「지적법 시행령」제56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의결 등) 관련 |
07-0046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07-03-23 |
| 190 |
행정자치부 - 출석회의로 위원회 개최 시 서면제출에 의한 출석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등 관련) |
17-0285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17-08-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