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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총량관리사업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대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는지(「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2항 등 관련 |
16-0676 |
환경부 |
법제처 |
2017-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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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탄화수소 배기관가스의 평균배출량 산정 시 제외되는 자동차 출고량에 해당하는지 여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등 관련) |
11-0670 |
환경부 |
법제처 |
2011-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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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토양 반출정화 대상(「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등 관련) |
12-0294 |
환경부 |
법제처 |
2012-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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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하도급 가부(「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9 등 관련) |
12-0338 |
환경부 |
법제처 |
2012-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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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토지등 소유자가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을 매수신청하는 경우, 국가는 매수의무가 있는지 여부(「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
10-0333 |
Array |
법제처 |
2010-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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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폐기물 처리 기준 등의 적용범위) |
07-0336 |
환경부 |
법제처 |
2007-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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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의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계획서 부적정통보에 대한 행정쟁송 가능여부) 관련 |
07-0031 |
환경부 |
법제처 |
2007-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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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의3(폐기물처리시설 승인·신고의 제외대상 등) 관련 |
07-0030 |
환경부 |
법제처 |
2007-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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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폐기물의 의미) |
06-0264 |
환경부 |
법제처 |
2006-10-27 |
| 37 |
환경부 - 「폐기물관리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다목 등(액상분해소멸기를 통한 처리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다목2)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방법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관련 |
08-0210 |
환경부 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과 |
법제처 |
2008-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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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4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폐기물 재활용 신고 대상 여부) 관련 |
08-0178 |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
법제처 |
2008-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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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폐기물관리법」 제46조(폐기물재활용 변경신고) 관련 |
07-0241 |
환경부 |
법제처 |
2007-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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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중 하나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가 영업정지 명령 대상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3호 등 관련) |
24-0589 |
환경부 |
법제처 |
2024-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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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중 하나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가 영업정지 명령 대상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3호 등 관련) |
24-0523 |
환경부 |
법제처 |
2024-08-06 |
| 32 |
환경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주변영향지역의 지원) |
06-0148 |
환경부 |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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