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 |
환경부-「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 |
06-0082 |
환경부 |
법제처 |
2006-05-10 |
| 60 |
환경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내화물”의 범위(「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
19-0432 |
환경부 |
법제처 |
2019-10-25 |
| 59 |
환경부 - 자체감사 대상으로서의 “소속 기관”의 범위(「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
13-0487 |
환경부 |
법제처 |
2013-12-06 |
| 58 |
환경부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인가 취소 시 재활용부과금의 부과 대상(「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등 관련) |
16-0586 |
환경부 |
법제처 |
2017-01-12 |
| 57 |
환경부 -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중 “조업정지일수”의 의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5조 등 관련) |
14-0706 |
환경부 |
법제처 |
2014-11-28 |
| 56 |
환경부 - 조정사건이 이송된 경우 처리기간의 기산점(「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 등 관련) |
12-0459 |
환경부 |
법제처 |
2012-09-12 |
| 55 |
환경부 - 종전에는 공개하던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세부기준 개정이 가능한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관련) |
10-0082 |
Array |
법제처 |
2010-05-10 |
| 54 |
환경부 - 종전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던 사업과 연계해서 다른 종류의 사업을 새로 추진하는 경우 종전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 등 관련) |
18-0504 |
환경부 |
법제처 |
2018-10-01 |
| 53 |
환경부 - 종전에 환경영향평가 실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의 적용 요건(「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다목2) 등 관련) |
18-0380 |
환경부 |
법제처 |
2018-10-01 |
| 52 |
환경부 - 중간처리시설인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예상입지 거주 세대주의 동의를 받는 지역적 범위(「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등 관련) |
10-0136 |
Array |
법제처 |
2010-05-31 |
| 51 |
환경부 -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정부위원이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산지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등 관련) |
10-0300 |
Array |
법제처 |
Array |
| 50 |
환경부 - 직접적인 오염원인자인 양도인과 그 양수인이 모두 정화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양도인의 우선 정화조치의무 유무(「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등 관련) |
10-0192 |
Array |
법제처 |
2010-08-09 |
| 49 |
환경부 - 청정연료사용 대상지역 내의 발전시설에서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 관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 등 관련) |
16-0148 |
환경부 |
법제처 |
2016-08-01 |
| 48 |
환경부 - 청정연료사용 대상지역 내의 발전시설에서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 관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 등 관련) |
16-0300 |
환경부 |
법제처 |
2016-08-01 |
| 47 |
환경부 - 청정연료사용 대상지역 내의 발전시설에서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 관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제3호라목 등 관련) |
16-0299 |
환경부 |
법제처 |
2016-08-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