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6 |
환경부 - 야생생물의 범위(「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13-0530 |
환경부 |
법제처 |
2014-02-12 |
| 75 |
환경부 -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가 소음에 해당하는지(「소음·진동관리법」 제2조 등 관련) |
13-0132 |
환경부 |
법제처 |
2013-04-30 |
| 74 |
환경부 -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가 제한되는 대상의 범위(「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5항 등 관련) |
20-0719 |
환경부 |
법제처 |
2021-02-24 |
| 73 |
환경부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 따라 분뇨 등 수집·운반업 등으로 허가받은 자가 「하수도법」(2011. 4. 5. 법률 제1055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45조제5항의 개정 이후에도 종래의 영업대상을 유지하여야 하는지(「하수도법」 제45조제5항 등 관련) |
11-0552 |
환경부 |
법제처 |
2011-10-13 |
| 72 |
환경부 - 위반사항이 허가신청 또는 신고 당시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하게 된 배출시설일 경우 설치 허가나 신고 수리를 할 수 있는지(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3호 등 관련) |
14-0674 |
환경부 |
법제처 |
2014-11-10 |
| 71 |
환경부 -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적용 기준 등(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
20-0236 |
환경부 |
법제처 |
2020-06-03 |
| 70 |
환경부 -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적용 기준 등(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
20-0125 |
환경부 |
법제처 |
2020-06-03 |
| 69 |
환경부 -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의 단위(「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관련) |
18-0045 |
환경부 |
법제처 |
2018-04-02 |
| 68 |
환경부 - 음식물류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나 폐기물 재활용신고 없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만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호 관련) |
10-0014 |
Array |
법제처 |
2010-04-02 |
| 67 |
환경부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공원사업시행허가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가 토지소유자 전원의 승낙서이어야 하는지) 관련 |
07-0274 |
환경부 |
법제처 |
2007-10-25 |
| 66 |
환경부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6조제4호에 따라 공원구역 입장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개·고양이의 범위(「자연공원법」 제29조 등 관련) |
14-0056 |
환경부 |
법제처 |
2014-04-08 |
| 65 |
환경부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원시설인 유선장을 「해운법」 제5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지(「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등 관련) |
12-0018 |
환경부 |
법제처 |
2012-03-02 |
| 64 |
환경부 - 「자연공원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10년마다”의 의미(「자연공원법」 제15조제2항 등 관련) |
15-0859 |
환경부 |
법제처 |
2016-01-28 |
| 63 |
환경부-「자연공원법」 제23조(행위허가권자) |
06-0265 |
환경부 |
법제처 |
2006-11-17 |
| 62 |
환경부 - 「자연공원법」 제77조(토지매수청구의 범위) 관련 |
07-0171 |
환경부 |
법제처 |
2007-06-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