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4 |
행정자치부 - 「온천법」 제2조제2호(온천우선이용권자) 관련 |
07-0364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07-11-21 |
| 233 |
행정자치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다목 (재난의 정의) 관련 |
07-0007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07-02-26 |
| 232 |
행정자치부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4조제2항 등 관련) |
15-0278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15-06-17 |
| 231 |
행정자치부 - 정관에서 자체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등을 규정할 수 있는지(「새마을금고법」 제79조제3항 등 관련) |
16-0220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16-08-11 |
| 230 |
행정자치부-「정보공개법」 제21조(제3자의 비공개요청) |
06-0058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06-05-10 |
| 229 |
행정자치부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친 기금결산의 도의회 본회의 의결 필요 여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 등 관련) |
15-0509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15-11-02 |
| 228 |
행정자치부 -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청구인명부 제출시기(「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등 관련) |
16-0138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16-06-23 |
| 227 |
행정자치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8호(과점주주의 취득세가 면제되는 지주회사의 범위) 관련 |
07-0366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07-12-21 |
| 226 |
행정자치부 -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 제12조제5항(“양여·매각 등 처분"의 범위) 관련 |
07-0412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07-12-28 |
| 225 |
행정자치부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환경기초조사의 범위) 관련 |
07-0361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07-11-16 |
| 224 |
행정자치부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범위) 관련 |
07-0248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07-08-31 |
| 223 |
행정자치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국정부로부터 영예를 수령하려는 경우에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7조 등 관련) |
15-0471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15-09-18 |
| 222 |
행정자치부-「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외국인의 임용가능 여부) |
06-0228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06-09-25 |
| 221 |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법」제31조(시보 임용기간 중 결격사유 소멸) 관련 |
07-0114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07-04-27 |
| 220 |
행정자치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기술업무수당 지급대상자의 범위) |
06-0345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07-01-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