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9 |
행정자치부 - 박물관 및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요건(「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등 관련) |
15-0291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15-06-17 |
| 248 |
행정자치부 - 법률 제4416호 농어촌도로정비법 부칙 제2조의 의미(법률 제4416호 농어촌도로정비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
16-0343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16-10-10 |
| 247 |
행정자치부 - 「새마을금고법」 제85조제3항의 죄를 범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8호에 따라 새마을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새마을금고법」 제21조제1항제8호 등 관련) |
15-0714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15-12-07 |
| 246 |
행정자치부 - 새마을금고의 대의원이 임원선거에 입후보한 경우 그 대의원은 의결권이 없는지 여부(「새마을금고법」 제13조제4항 등 관련) |
16-0176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16-06-17 |
| 245 |
행정자치부 -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으나 당선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임기가 연임 횟수 산정 시 포함되는지 여부(「새마을금고법」 제20조 등 관련) |
16-0589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16-11-29 |
| 244 |
행정자치부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새마을운동조직과 그 계통조직의 범위(「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 등 관련) |
16-0193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16-07-06 |
| 243 |
행정자치부 - 시ㆍ도의회는 시ㆍ군ㆍ구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ㆍ도 사무에 대하여 직접 감사를 할 수 없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43조 관련 등) |
17-0076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17-03-23 |
| 242 |
행정자치부 -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주민자치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지(「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 등 관련) |
15-0229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15-06-04 |
| 241 |
행정자치부 - 시설물 용도변경 또는 증축시 적용하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등) |
16-0278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16-07-14 |
| 240 |
행정자치부 - 시장·군수·구청장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의 공익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8조 등 관련) |
15-0824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16-02-29 |
| 239 |
행정자치부 - 「오지개발촉진법」 제7조, 제9조 및 제10조(개발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 관련 |
07-0190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07-07-13 |
| 238 |
행정자치부 -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는 경우 온천원보호지구 지정도 해제되는지 여부(「온천법」 제21조 등 관련) |
16-0565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16-11-07 |
| 237 |
행정자치부 - 「온천법」이 개정된 이후 신청한 온천개발계획에 대하여 온천개발계획을 승인할 때 적용하여야 할 규정(법률 제10005호 「온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 |
16-0444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16-11-10 |
| 236 |
행정자치부 - 「온천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 온천의 이용허가를 하는 경우, 온천개발계획에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한 온천 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온천법」 제16조제2항 등 관련) |
17-0136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17-07-13 |
| 235 |
행정자치부 - 「온천법」 제2조제2호(온천우선이용권자) 관련 |
08-0041 |
행정자치부 균형발전지원본부 생활여건개선팀 |
법제처 |
2008-05-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