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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및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조기 폐차 보조 상한 금액) 관련 |
08-0154 |
환경부 환경전략실 기후대기정책관 교통환경과 |
법제처 |
2008-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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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 등(운행 제한이 가능한 특정경유자동차의 범위 등) 관련 |
08-0225 |
환경부 환경전략실 기후대기정책관 교통환경과 |
법제처 |
2008-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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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 등(운행 제한이 가능한 특정경유자동차의 범위 등) 관련 |
08-0340 |
환경부 환경전략실 기후대기정책관 교통환경과 |
법제처 |
2008-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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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작물”의 범위(「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18-0071 |
환경부 |
법제처 |
2018-04-11 |
| 87 |
환경부 -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가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등 관련) |
17-0527 |
환경부 |
법제처 |
2017-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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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 설립의 제한 범위(「수도법」 제7조의2제1항 등 관련) |
19-0470 |
환경부 |
법제처 |
2019-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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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수입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이 주한 미군부대에서 전부 사용되는 경우, 이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한 제품으로 보아 재활용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관련) |
09-0344 |
Array |
법제처 |
2009-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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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질환경보전법」제41조 제1항 제1호 나목(방류수수질기준) 관련 |
07-0011 |
환경부 |
법제처 |
2007-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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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수집한 생활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으로 운반하였다가 그 중 일부 폐기물을 다른 사업장에서 처분하기 위하여 그대로 다시 운반하는 경우 해당 폐기물이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 등 관련) |
23-0458 |
환경부 |
법제처 |
2023-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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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신고 대상 배출시설에 대한 제재처분의 기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등 관련) |
18-0796 |
환경부 |
법제처 |
2019-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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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신설된 「악취방지법」 제16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 대상시설(2011년도 대상시설)의 최초 기술진단 시점(「악취방지법」 제16조의2 등) |
11-0612 |
환경부 |
법제처 |
2011-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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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중 라돈 권고기준(「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등 관련) |
19-0659 |
환경부 |
법제처 |
2020-03-20 |
| 79 |
환경부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관계(「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
14-0318 |
환경부 |
법제처 |
2014-07-16 |
| 78 |
환경부 - 「악취방지법」 제10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반행위가 동시에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에 해당함을 이유로 「폐기물관리법」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악취방지법」제10조 등 관련) |
13-0639 |
환경부 |
법제처 |
2014-01-21 |
| 77 |
환경부 - 액비 살포에 필요한 농경지의 범위(「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등 관련) |
12-0706 |
환경부 |
법제처 |
2013-02-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