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4 |
행정자치부 -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의 범위(「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등 관련) |
17-0229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17-06-05 |
| 263 |
행정자치부 -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무의 성격「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 |
15-0724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16-01-18 |
| 262 |
행정자치부 -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보도의 폭) 관련 |
07-0455 |
행정자치부 균형발전지원본부 균형발전기획관 지역발전정책팀 |
법제처 |
2008-01-18 |
| 261 |
행정자치부-「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제5조제3항(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 |
06-0317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06-12-01 |
| 260 |
행정자치부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2조제1항(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관련 |
07-0219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07-08-31 |
| 259 |
행정자치부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점용료의 징수) 관련 |
07-0196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07-07-20 |
| 258 |
행정자치부-「농어촌도로정비법」제25조(토지소유자의 동의없는 농어촌도로의 개설) |
06-0380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07-02-09 |
| 257 |
행정자치부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도로기본계획의 법적 성질) 관련 |
08-0055 |
행정자치부 균형발전지원본부 균형발전기획관 지역발전정책팀 |
법제처 |
2008-04-22 |
| 256 |
행정자치부-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도로법」 의한 준용도로로 공고된 노선에 폐지절차 없이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도로 지정·공고하는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 |
06-0342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Array |
| 255 |
행정자치부 -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 제3조(농어촌주택개량에 관한 기본계획) 관련 |
07-0191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07-07-13 |
| 254 |
행정자치부 -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관련) |
16-0464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17-02-06 |
| 253 |
행정자치부 - 도시미관을 해치는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금지광고물에 해당하는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 관련) |
16-0407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16-10-17 |
| 252 |
행정자치부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
15-0475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15-09-21 |
| 251 |
행정자치부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고충민원의 처리방법) |
07-0383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07-12-13 |
| 250 |
행정자치부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
07-0367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07-12-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