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1 |
환경부 등 원재료에 사용된 포장재가 재활용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등 관련) |
18-0335 |
환경부 |
법제처 |
2018-08-14 |
| 120 |
환경부 등 - 원재료에 사용된 포장재가 재활용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등 관련) |
18-0340 |
민원인 |
법제처 |
2018-08-14 |
| 119 |
환경부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검사기관이 지하수에 관한 거짓의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수질검사기관 지정취소 등 가능 여부(「먹는물관리법」 제43조 등 관련) |
11-0249 |
환경부 |
법제처 |
2011-07-07 |
| 118 |
환경부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양도ㆍ양수시 변경신고 가능 여부(「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 등 관련) |
17-0185 |
환경부 |
법제처 |
2017-07-05 |
| 117 |
환경부 -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면제 지역에 포함되는 댐주변지역의 범위(「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호 등 관련) |
19-0196 |
환경부 |
법제처 |
2019-10-14 |
| 116 |
환경부 -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범위 등(「물환경보전법」 제32조 등 관련) |
20-0571 |
환경부 |
법제처 |
2020-12-16 |
| 115 |
환경부 -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범위 등(「물환경보전법」 제32조 등 관련) |
20-0636 |
환경부 |
법제처 |
2020-12-16 |
| 114 |
환경부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민원실등의 장이 「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2항 및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전결로 반복 민원을 종결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관련 |
09-0027 |
환경부 환경전략실 기후대기정책관 교통환경과 |
법제처 |
2009-03-05 |
| 113 |
환경부·민원인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제2호 고급감리원 자격기준란 바목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등 관련) |
20-0448 |
민원인 |
법제처 |
2020-09-17 |
| 112 |
환경부·민원인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제2호 고급감리원 자격기준란 바목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등 관련) |
20-0381 |
환경부 |
법제처 |
2020-09-17 |
| 111 |
환경부 및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 3)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
19-0448 |
민원인 |
법제처 |
2019-10-07 |
| 110 |
환경부 및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 3)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
19-0449 |
환경부 |
법제처 |
2019-10-07 |
| 109 |
환경부 - 배출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환경부장관의 허가 없이 배출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
18-0422 |
환경부 |
법제처 |
2018-10-10 |
| 108 |
환경부 -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9조의 적용대상(「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9조 등) |
23-0530 |
환경부 |
법제처 |
2023-11-10 |
| 107 |
환경부 -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9조의 적용대상(「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9조 등) |
23-0971 |
환경부 |
법제처 |
2023-11-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