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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오수처리시설등설계ㆍ시공업자의 계속 공사) 관련 |
07-0277 |
환경부 |
법제처 |
2007-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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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구)「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22조(조수의 수출입) 관련 |
07-0141 |
환경부 |
법제처 |
2007-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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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구 「폐기물관리법」 제5조 등(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관련 |
07-0321 |
환경부 |
법제처 |
2008-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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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결과에 관계 행정기관 등이 법적으로 구속되는지 여부(「물관리기본법」 제20조제1항 등 관련) |
23-0392 |
환경부 |
법제처 |
2023-11-03 |
| 132 |
환경부 - 국가의 위탁을 받아 국립공원공단이 보존국유림에 탐방로를 개설·사용하는 것을 국가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보전국유림을 사용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유림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19-0684 |
환경부 |
법제처 |
2020-05-11 |
| 131 |
환경부 - 금강 본류 및 지류의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매립시설의 범위(「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관련) |
14-0251 |
환경부 |
법제처 |
2014-06-17 |
| 130 |
환경부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징수 시 「수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조례의 과태료 규정까지 따를 수 있는지(「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 관련) |
11-0582 |
환경부 |
법제처 |
2011-11-04 |
| 129 |
환경부 -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이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는 경우, 2016년 11월 29일 대통령령 제27637호로 전부개정되어 다음 날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8조에 따른 “확정한 계획”의 의미(2016년 11월 29일 대통령령 제27637호로 전부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8조 관련) |
17-0379 |
환경부 |
법제처 |
2017-09-22 |
| 128 |
환경부 - 기존 건축물이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이후 다중이용시설이 된 경우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 등 관련) |
12-0400 |
환경부 |
법제처 |
2012-08-02 |
| 127 |
환경부 - 기존에 설치신고한 폐수배출시설의 변경 없이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적용례 대상인지 여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 등 관련) |
13-0282 |
환경부 |
법제처 |
2013-08-21 |
| 126 |
환경부 -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의 수락 절차를 거쳐야만 조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제1항 등 관련) |
21-0676 |
환경부 |
법제처 |
2021-12-01 |
| 125 |
환경부 -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시행 기간과 배출허용총량 할당 기간 간의 관계(「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등 관련) |
20-0628 |
환경부 |
법제처 |
2020-12-30 |
| 124 |
환경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06-0149 |
환경부 |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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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환경부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업자의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운영 시 행위제한의 예외와 관련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의 의미(「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2호 관련) |
19-0346 |
환경부 |
법제처 |
2019-10-25 |
| 122 |
환경부 -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의제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
18-0097 |
환경부 |
법제처 |
2018-04-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