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6 |
환경관리공단이 대형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입찰방법의 심의주체 |
06-0306 |
재정경제부 |
법제처 |
Array |
| 165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공청회)관련 |
05-0087 |
환경부 |
법제처 |
2005-11-25 |
| 164 |
환경부 - “12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의 의미(「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5 제7호 관련) |
14-0308 |
환경부 |
법제처 |
2014-07-11 |
| 163 |
환경부 - 1회용품에 재활용제품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
19-0359 |
환경부 |
법제처 |
2019-10-25 |
| 162 |
환경부 - 2010년 11월 26일 당시에는 설립되지 않았으나, 공장설립제한지역 지정 전에는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여부(2010년 11월 26일 대통령령 제2250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 등 관련) |
17-0615 |
환경부 |
법제처 |
2017-12-04 |
| 161 |
환경부 - 2010년 12월 7일부터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다목의 규정을 2010년 12월 7일 전에 철도가 신설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 등 관련) |
19-0019 |
환경부 |
법제처 |
2019-05-14 |
| 160 |
환경부 - 2010년 1월 1일 이후 토양오염정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종전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의 적용 여부(「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등 관련) |
10-0065 |
Array |
법제처 |
2010-04-02 |
| 159 |
환경부 - 2010년도에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받고, 이와는 다른 오염물질이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2011년도에 다시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받은 경우 각각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등 관련) |
11-0634 |
환경부 |
법제처 |
2011-12-22 |
| 158 |
환경부 - 2차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의 이행기간을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호에 따른 “최초 조치명령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호 등 관련) |
19-0148 |
환경부 |
법제처 |
2019-10-14 |
| 157 |
환경부ㆍ민원인 - 마을상수도를 소규모급수시설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수도법」 제3조 등 관련) |
21-0847 |
환경부 |
법제처 |
2022-03-22 |
| 156 |
환경부ㆍ민원인 - 마을상수도를 소규모급수시설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수도법」 제3조 등 관련) |
21-0916 |
민원인 |
법제처 |
2022-03-22 |
| 155 |
환경부ㆍ민원인 -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폐교재산의 용도변경에 관한 특례의 범위(「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등 관련) |
24-0160 |
환경부 |
법제처 |
2024-04-12 |
| 154 |
환경부ㆍ민원인 -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폐교재산의 용도변경에 관한 특례의 범위(「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등 관련) |
24-0059 |
민원인 |
법제처 |
2024-04-12 |
| 153 |
환경부ㆍ민원인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이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의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 등 관련) |
24-0627 |
민원인 |
법제처 |
2024-09-23 |
| 152 |
환경부ㆍ민원인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이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의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 등 관련) |
24-0706 |
환경부 |
법제처 |
2024-09-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