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1 |
행정자치부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
06-0355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07-02-02 |
| 180 |
행정자치부 -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 민원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불수용이 처분에 해당되는지) |
07-0393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07-12-13 |
| 179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발사업”에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내에서 학교용지를 공급할 경우 「학교용지특례법」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공급가액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등 관련) |
13-0041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
법제처 |
2013-03-08 |
| 178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교육자치기구가 설치된 후에라도 학교가 준공되는 시점까지 건설청장이 학교 설치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0조의2 등 관련) |
12-0267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
법제처 |
2012-06-08 |
| 177 |
현역장교의거주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직겸직가능여부에대한재질의 |
06-0121 |
국방부 |
법제처 |
2006-06-29 |
| 176 |
홍성군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요건(「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
17-0342 |
충청남도 홍성군 |
법제처 |
2017-09-13 |
| 175 |
홍성군 - “창문 이용 광고물”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등(「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
16-0360 |
충청남도 홍성군 |
법제처 |
2016-10-24 |
| 174 |
홍성군 - “창문 이용 광고물”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등(「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
16-0581 |
충청남도 홍성군 |
법제처 |
2016-10-24 |
| 173 |
화성시-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의 설치주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별표 1 등) |
09-0337 |
Array |
법제처 |
2009-11-13 |
| 172 |
화성시 - 도시계획시설인 하천으로 양분된 일단의 토지를 「주택법」 제2조제6항에 따른 하나의 주택단지로 볼 수 있는지(「주택법」 제2조 등 관련) |
09-0342 |
Array |
법제처 |
2009-12-04 |
| 171 |
화성시 -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는 한 필지의 농지에 관한 농지전용허가(「농지법」 제37조 등 관련) |
12-0522 |
경기도 화성시 |
법제처 |
2012-10-17 |
| 170 |
화성시 -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사유인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의 의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제1항제3호 관련) |
18-0153 |
경기도 화성시 |
법제처 |
2018-07-09 |
| 169 |
화성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공장이 임업용산지에서의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3호 등 관련) |
13-0052 |
경기도 화성시 |
법제처 |
2013-03-14 |
| 168 |
화순군 - 4급 또는 5급의 직급으로 보하는 직위의 개수가 한정되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등 관련) |
15-0220 |
전라남도 화순군 |
법제처 |
2015-04-30 |
| 167 |
화순군 - 「수도법」 제8조제2항 및 「수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상수원보호구역은 한 지역에 속하고 그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자) 관련 |
08-0130 |
전라남도 화순군 기획감사실 |
법제처 |
2008-10-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