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9 |
행정안전부 - 통합전자민원창구의 회원가입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무가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등 관련) |
18-0080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18-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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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상ㆍ하수도 등 사용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등 관련) |
11-0032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11-02-24 |
| 337 |
행정안전부 - 특임공관장이 명예퇴직수당지급의 특례가 적용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인지 여부(「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7조의2, 「외무공무원법」 제4조 등) |
10-0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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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12-03 |
| 336 |
행정안전부 - 특정 동에 대해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그 실시구역은 법정동인지 아니면 행정동인지(「주민투표법」 제16조 관련) |
17-0548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17-11-08 |
| 335 |
행정안전부 - 풍수해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풍수해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풍수해보험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
20-0626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20-12-29 |
| 334 |
행정안전부 - 풍수해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풍수해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풍수해보험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
20-0659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20-12-29 |
| 333 |
행정안전부 - 풍수해보험에 풍수해 외에 화재로 인한 재해를 보장하는 특약을 포함시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풍수해보험법」 제2조 등 관련) |
19-0231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19-09-26 |
| 332 |
행정안전부 - 학교안전공제회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3)에 따른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3) 관련) |
18-0292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18-08-07 |
| 331 |
행정안전부 -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의 범위(「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관련) |
21-0463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21-09-14 |
| 330 |
행정안전부 -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의 범위(「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관련) |
21-0562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21-09-14 |
| 329 |
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장이 위임전결한 업무에 관한 문서를 직접 결재한 경우,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7조제2호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7조제2호 관련) |
17-0670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18-03-08 |
| 328 |
행정안전부 - 행정사가 경찰관서에 제출할 고소장이나 고발장의 작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
21-0846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22-01-27 |
| 327 |
행정안전부 - 행정사 자격증 발급가능 기한(「행정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
13-0029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13-02-28 |
| 326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가 각 부처 소관 복지사업 실시내역을 취합ㆍ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는지 여부(「전자정부법」 제54조제2항 등 관련) |
10-0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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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12-16 |
| 325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 명의로 지방자치단체에 시행한 회계통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제1항 등 관련) |
11-0030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11-03-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