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6 |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다른 법률) 관련 |
07-0157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07-06-29 |
| 195 |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관련) |
15-0870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16-04-18 |
| 194 |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의 의미(「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등 관련) |
15-0435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15-10-15 |
| 193 |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협의”의 의미(「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등 관련) |
16-0602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17-03-13 |
| 192 |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관련 |
07-0376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07-11-21 |
| 191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법」제8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립대학교 학교법인 개방이사 겸직 가능여부) |
06-0376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07-03-09 |
| 190 |
행정자치부-「지적법 시행령」 제16조(지목변경신청) |
06-0197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06-09-25 |
| 189 |
행정자치부 -「지적법 시행령」제56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의결 등) 관련 |
07-0046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07-03-23 |
| 188 |
행정자치부 - 출석회의로 위원회 개최 시 서면제출에 의한 출석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등 관련) |
17-0285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17-08-08 |
| 187 |
행정자치부 - 「측량법」 제25조제1항(측량성과심사) 관련 |
07-0314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07-12-28 |
| 186 |
행정자치부 -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3호 관련) |
16-0537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17-01-06 |
| 185 |
행정자치부 - 행정대집행법 제2조 관련 |
15-0203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15-06-29 |
| 184 |
행정자치부 -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같은 법 제10조제5항(행정사의 업무범위) 관련 |
07-0349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07-11-16 |
| 183 |
행정자치부 - 행정자치부장관이 보통교부세와 관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지방교부세법」 제15조 등 관련) |
16-0231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16-07-15 |
| 182 |
행정자치부 - 「행정절차법」 제17조제8항(처분의 신청) 관련 |
07-0265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07-09-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