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69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의 장이 청원심의회를 설치하지 못한 경우 접수된 청원을 다른 청원기관에 설치된 청원심의회를 통해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청원법」 제8조 등 관련) |
22-0107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22-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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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7조에 해당하는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11-0348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11-07-21 |
| 367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에 지분 35퍼센트를 양도한 주식회사를 지방의회의 감사 대상 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 등 관련) |
10-0477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11-02-10 |
| 366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서에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액 조정방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등 관련) |
12-0630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12-12-10 |
| 365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의 경마장 유치와 관련한 한국마사회에 대한 재정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위배되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
12-0289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12-06-01 |
| 364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 집행 과정에서 대출금리나 대출금액 등을 낮출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지방재정법」 제13조 관련) |
09-0379 |
Array |
법제처 |
2009-12-31 |
| 363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국한의약진흥원에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1호 관련) |
20-0670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21-02-01 |
| 362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을 정할 수 있는지 등(「공직자윤리법」 제9조 관련) |
10-0330 |
Array |
법제처 |
2010-11-12 |
| 361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의 처리가 「지방자치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조정·협의 대상인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68조제1항 등 관련) |
10-0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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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Array |
| 360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 요건(「지방자치법」 제109조 등 관련) |
19-0055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19-04-18 |
| 359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입지 및 건축 방법에 대한 결정이 주민투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주민투표법」 제7조 등 관련) |
20-0537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20-12-02 |
| 358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2(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특별시·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의 범위) 관련 |
08-0295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자치행정과 |
법제처 |
2008-10-17 |
| 357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 및 제71조(지방의회의 의장·부의장 선거에 경선제 도입의 가능 여부) 관련 |
08-0203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자치제도기획관 선거의회과 |
법제처 |
2008-08-22 |
| 356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범위 등(「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등 관련) |
10-0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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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12-16 |
| 355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법」 제95조에 따른 계속 재임 3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95조 관련) |
19-0489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19-11-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