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84 |
행정안전부 -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지방세기본법」 제79조 등 관련) |
12-0675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12-12-14 |
| 383 |
행정안전부 - 지방의회의원의 퇴직사유의 범위(「지방자치법」 제78조제1호 관련) |
18-0460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18-09-03 |
| 382 |
행정안전부 -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보조받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35조 등 관련) |
17-0433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17-10-19 |
| 381 |
행정안전부 -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립도서관의 도서관장이 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35조 관련) |
09-0362 |
Array |
법제처 |
2009-12-14 |
| 380 |
행정안전부 -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한 후에 해당 법인의 다른 주주들의 구성이 달라질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지방공기업법」 제54조 관련) |
17-0408 |
행정자치부(구) |
법제처 |
2017-08-31 |
| 379 |
행정안전부 - 지방의회의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70조) |
17-0560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17-12-12 |
| 378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치안과 관련된 사항을 경찰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경찰법」 제16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
10-0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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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7-05 |
| 377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재민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모은 금전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지 여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 관련) |
22-0904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22-12-27 |
| 376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내 일부 지역에 선거가 있는 경우 청구인서명부의 제출 시점 및 보정기간에 받은 새로운 서명에 대한 주민투표청구권자의 판단 기준 시점 등(「주민투표법」 제12조 등 관련) |
11-0218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11-06-02 |
| 375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인 일반재산을 매수하면서 매각 대금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한 경우, 매수인은 일반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인도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7조제1항 등 관련) |
11-0451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11-09-01 |
| 374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거복지센터 설치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지방주택도시공사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청원법」 제4조제3호 등 관련) |
23-0331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23-05-31 |
| 373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를 기부하려는 경우, 그 마일리지는 기부금품에 해당되는지 여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관련) |
18-0255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18-06-21 |
| 372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등(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공고에 있어 입찰공고일) 관련 |
08-0243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회계공기업과 |
법제처 |
2008-10-02 |
| 371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관련 |
08-0365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회계공기업과 |
법제처 |
2008-12-11 |
| 370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소속 간부공무원이었던 자가 지방자치단체 산하 투자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으로 임명된 경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부지급대상으로서 기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제5호 등 관련) |
11-0213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11-06-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