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99 |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제1호 농지의 범위 |
10-0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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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10-01 |
| 398 |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105조(골프회원권 매매 시 취득의 성립시기) 관련 |
09-0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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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9-03-18 |
| 397 |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및 제5항(수탁자에게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 |
0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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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9-02-18 |
| 396 |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제2항(“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
09-0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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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9-04-02 |
| 395 |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173조, 제174조(별정우체국이 균등할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등) 관련 |
08-0335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세제관 지방세운영과 |
법제처 |
2008-12-11 |
| 394 |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181조(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관련 |
08-0128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세제관 시군세과 |
법제처 |
2008-06-18 |
| 393 |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183조(매수인이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분양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완납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관련 |
08-0324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세제관 지방세운영과 |
법제처 |
2008-12-11 |
| 392 |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183조(주택의 입주자와 소유자가 주택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등기부상 소유자인지 여부) 관련 |
08-0276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세제관 지방세운영과 |
법제처 |
2008-10-08 |
| 391 |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243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4조(사업소세를 부과함에 있어서의 종업원의 범위) 관련 |
08-0112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세제관 시군세과 |
법제처 |
2008-06-25 |
| 390 |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253조에 따라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인 발전용수의 범위에 조력발전에 이용되는 바닷물이 포함되는지(「지방세법」 제253조 관련) |
10-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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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5-31 |
| 389 |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의미) 관련 |
08-0223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세제관 지방세운영과 |
법제처 |
2008-10-02 |
| 388 |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289조제6항(한국철도공사의 사업소세에 대한 감면범위) 관련 |
08-0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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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9-01-16 |
| 387 |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근거로 같은 법 제5장에서 정한 감면율 등을 달리하는 조례를 정할 수 있는지(「지방세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등 관련) |
09-0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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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9-09-04 |
| 386 |
행정안전부 -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 납세자의 수정신고 가능 여부(구 「지방세법」 제71조 및 제177조의3 등 관련) |
10-0410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11-01-28 |
| 385 |
행정안전부 -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채권의 총액에 국민연금 포함 여부(「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 본문 등) |
19-0102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19-05-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