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6 |
행정자치부-「농어촌도로정비법」제25조(토지소유자의 동의없는 농어촌도로의 개설) |
06-0380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07-02-09 |
| 255 |
행정자치부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도로기본계획의 법적 성질) 관련 |
08-0055 |
행정자치부 균형발전지원본부 균형발전기획관 지역발전정책팀 |
법제처 |
2008-04-22 |
| 254 |
행정자치부-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도로법」 의한 준용도로로 공고된 노선에 폐지절차 없이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도로 지정·공고하는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 |
06-0342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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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3 |
행정자치부 -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 제3조(농어촌주택개량에 관한 기본계획) 관련 |
07-0191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07-07-13 |
| 252 |
행정자치부 -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관련) |
16-0464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17-02-06 |
| 251 |
행정자치부 - 도시미관을 해치는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금지광고물에 해당하는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 관련) |
16-0407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16-10-17 |
| 250 |
행정자치부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
15-0475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15-09-21 |
| 249 |
행정자치부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고충민원의 처리방법) |
07-0383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07-12-13 |
| 248 |
행정자치부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
07-0367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07-12-07 |
| 247 |
행정자치부 - 박물관 및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요건(「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등 관련) |
15-0291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15-06-17 |
| 246 |
행정자치부 - 법률 제4416호 농어촌도로정비법 부칙 제2조의 의미(법률 제4416호 농어촌도로정비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
16-0343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16-10-10 |
| 245 |
행정자치부 - 「새마을금고법」 제85조제3항의 죄를 범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8호에 따라 새마을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새마을금고법」 제21조제1항제8호 등 관련) |
15-0714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15-12-07 |
| 244 |
행정자치부 - 새마을금고의 대의원이 임원선거에 입후보한 경우 그 대의원은 의결권이 없는지 여부(「새마을금고법」 제13조제4항 등 관련) |
16-0176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16-06-17 |
| 243 |
행정자치부 -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으나 당선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임기가 연임 횟수 산정 시 포함되는지 여부(「새마을금고법」 제20조 등 관련) |
16-0589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16-11-29 |
| 242 |
행정자치부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새마을운동조직과 그 계통조직의 범위(「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 등 관련) |
16-0193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16-07-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