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4 |
행정안전부 - 중앙징계위원회의 “불문(경고)” 의결이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제2항의 “그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된 경우”에 포함되는지(「공무원보수규정」제49조 등 관련) |
11-0747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12-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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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5항(특별임용된 공무원이 전보 제한을 받는 “당해 기관”의 의미) 관련 |
08-0255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자치제도기획관 지방공무원과 |
법제처 |
2008-10-02 |
| 412 |
행정안전부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 공문서의 형식으로 명시적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지(「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2항 및 제73조의2제2항 관련) |
10-0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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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6-14 |
| 411 |
행정안전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 및 호봉의 재획정의 대상이 되는 근무경력의 범위(「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및 제9조 등 관련) |
10-0138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10-07-12 |
| 410 |
행정안전부 - 지방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관련(「지방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등 관련) |
10-0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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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12-30 |
| 409 |
행정안전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반드시 특별승진임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 등 관련) |
11-0570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11-10-20 |
| 408 |
행정안전부 - 지방공사가 도시철도차량의 조립·제작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공기업법」 제2조 등 관련) |
10-0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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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7-26 |
| 407 |
행정안전부 - 지방공사의 계약상대자가 개정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시행일인 2011. 5. 27. 전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시행일 이후 그 사실이 드러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개정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실을 게재하여야 하는지(「지방공기업 시행규칙」 제23조의3 등 관련) |
12-0169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12-04-13 |
| 406 |
행정안전부 - 지방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자회사와 지방공사의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가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 등 관련) |
11-0631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11-11-17 |
| 405 |
행정안전부 -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제3호(협의체의 장이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이 될 자를 추천하는 경우 협의체의 장 본인을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08-0285 |
행정안전부 지방분권지원단 기획.총괄과 |
법제처 |
2008-10-17 |
| 404 |
행정안전부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같은 법의 시행일인 2011. 1. 1.부터 바로 가능한지 여부(「지방세기본법」 제140조 등 관련) |
11-0069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11-04-07 |
| 403 |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10호(정부출자법인의 범위) 관련 |
09-0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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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9-03-05 |
| 402 |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제1항(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의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토지 여부) 관련 |
08-0141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세제관 시군세과 |
법제처 |
2008-07-17 |
| 401 |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2항제1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의미) 관련 |
08-0321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세제관 지방세운영과 |
법제처 |
2008-10-29 |
| 400 |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5항제8호(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된 토지의 범위) 관련 |
08-0373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세제관 |
법제처 |
2009-01-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