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1 |
행정자치부 - 국가에서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 국가 소속 기관에 자발적으로 금품 등을 기탁하는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등 관련) |
17-0165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17-08-02 |
| 270 |
행정자치부-「국립사법대학졸업자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정원의 관리) |
06-0343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07-01-05 |
| 269 |
행정자치부 - 「국민제안규정」 제2조제1호다목,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국민제안) 관련 |
07-0466 |
행정자치부 정부혁신본부 제도혁신팀 |
법제처 |
2008-01-18 |
| 268 |
행정자치부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등 |
15-0285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15-06-04 |
| 267 |
행정자치부 -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해운 또는 해상안전심판에 관한 업무”의 범위(「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등 관련) |
17-0226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17-08-02 |
| 266 |
행정자치부 -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해운 또는 해상안전심판에 관한 업무”의 범위(「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등 관련) |
17-0225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17-08-02 |
| 265 |
행정자치부 -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해운 또는 해상안전심판에 관한 업무”의 범위(「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등 관련) |
17-0224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17-08-02 |
| 264 |
행정자치부 -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의 범위(「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등 관련) |
17-0228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17-06-05 |
| 263 |
행정자치부 -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의 범위(「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등 관련) |
17-0229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17-06-05 |
| 262 |
행정자치부 -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의 범위(「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등 관련) |
17-0227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17-06-05 |
| 261 |
행정자치부 -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무의 성격「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 |
15-0724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16-01-18 |
| 260 |
행정자치부 -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보도의 폭) 관련 |
07-0455 |
행정자치부 균형발전지원본부 균형발전기획관 지역발전정책팀 |
법제처 |
2008-01-18 |
| 259 |
행정자치부-「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제5조제3항(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 |
06-0317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06-12-01 |
| 258 |
행정자치부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2조제1항(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관련 |
07-0219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07-08-31 |
| 257 |
행정자치부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점용료의 징수) 관련 |
07-0196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07-07-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