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6 |
행정자치부 -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1조의3제3항(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위임범위) 관련 |
07-0125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07-05-18 |
| 285 |
행정자치부 -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5항(퇴직수당을 위한 재직기간의 산정) 관련 |
07-0260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07-10-25 |
| 284 |
행정자치부 - 「공무원연금법」 제74조, 제74조의2 (공무원연금의 특수목적기관 투자 가능여부) 관련 |
07-0266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07-09-14 |
| 283 |
행정자치부 - 공무원 임용을 받은 자가 의원면직한 경우 추가합격자 결정가부(「지방공무원 임용령」제50조의3 제1항 등 관련) |
14-0772 |
안전행정부 |
법제처 |
2014-12-22 |
| 282 |
행정자치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시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의 대상) 관련 |
07-0444 |
행정자치부 균형발전지원본부 지방공기업팀 |
법제처 |
2008-01-25 |
| 281 |
행정자치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지적법」 제28조제2호(타인의 토지의 측량) |
06-0301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06-12-22 |
| 280 |
행정자치부 - 공익신탁이 기부금품의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의 사용에 해당하는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등 관련) |
16-0413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16-11-23 |
| 279 |
행정자치부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화장실 등의 적용범위) 관련 |
07-0202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07-07-20 |
| 278 |
행정자치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3조(공중화장실 설치기준) 관련 |
07-0048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07-04-13 |
| 277 |
행정자치부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공중화장실 설치기준) 관련 |
07-0049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07-05-18 |
| 276 |
행정자치부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 관련 |
07-0350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07-10-25 |
| 275 |
행정자치부 - 관계 공무원의 방문을 통한 인감보호 신청 가능 여부(「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의2 관련) |
16-0155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16-05-31 |
| 274 |
행정자치부 - 관리위탁 받은 행정재산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
16-0670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16-12-01 |
| 273 |
행정자치부 - 관리위탁 받은 행정재산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
16-0592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16-12-01 |
| 272 |
행정자치부 - 교육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주민투표법」 제9조제1항 등 관련) |
15-0572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16-02-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