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44 |
행정안전부 - 임원 면책결의가 「새마을금고법」 제12조제4항제8호에 해당하는지(「새마을금고법」 제12조제4항제8호 등 관련) |
11-0525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11-10-20 |
| 443 |
행정안전부 -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등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범위(「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등 관련) |
21-0249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21-06-08 |
| 442 |
행정안전부 -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등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범위(「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등 관련) |
21-0333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21-06-08 |
| 441 |
행정안전부 -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등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범위(「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등 관련) |
21-0332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21-06-08 |
| 440 |
행정안전부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를 두지 않고 비영리법인 이사회로 갈음할 수 있는지 등(「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등 관련) |
24-0735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24-11-26 |
| 439 |
행정안전부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를 두지 않고 비영리법인 이사회로 갈음할 수 있는지 등(「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등 관련) |
24-0796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24-11-26 |
| 438 |
행정안전부 -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필요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무를 자치사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 제18조 등 관련) |
11-0201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11-06-30 |
| 437 |
행정안전부 - 재단법인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 관련) |
09-0235 |
Array |
법제처 |
2009-08-21 |
| 436 |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여수시 -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이 금지되는 위원회의 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43조 등 관련) |
22-0236 |
전라남도 여수시 의회사무국 |
법제처 |
2022-07-15 |
| 435 |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여수시 -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이 금지되는 위원회의 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43조 등 관련) |
22-0235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22-07-15 |
| 434 |
행정안전부 - 전자민원신청을 위한 서명의 방법(「전자정부법」 제10조 등 관련) |
18-0285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18-10-19 |
| 433 |
행정안전부 -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라는 명칭의 보조기관 등과 같은 별도의 조직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지 여부(「전자정부법」 제37조 등 관련) |
10-0461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11-01-13 |
| 432 |
행정안전부 - 「전자정부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을 위한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전자정부법」 제39조제3항 등 관련) |
12-0254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12-05-25 |
| 431 |
행정안전부 -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별정직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 제69조의 당연퇴직사유 적용 여부(「국가공무원법」 제69조 관련) |
10-0363 |
Array |
법제처 |
2010-11-05 |
| 430 |
행정안전부 -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공공기관에 한 정보공개청구서 이송요청의 처리방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등 관련) |
10-0251 |
Array |
법제처 |
2010-09-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