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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외국환거래법」 제22조에 따른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외국환거래법」 제22조 등 관련) |
11-0347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11-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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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육상골재 채취 허가 등을 받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그 개발행위의 허가가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24-0503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24-07-09 |
| 457 |
행정안전부 - 육상골재 채취 허가 등을 받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그 개발행위의 허가가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24-0304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24-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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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육상골재 채취 허가 등을 받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그 개발행위의 허가가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24-0504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24-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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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의연금품의 관리ㆍ운용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의 협의의 의미(「재해구호법」 제26조제7항 관련) |
20-0637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21-01-22 |
| 454 |
행정안전부 - 이미 조례 제정 및 예산편성을 마친 정책안(A) 과 다른 정책안(B)에 대한 주민투표 결과 유표투표수가 미달되거나 가부동수가 된 경우, A·B안이 모두 폐기된 것으로 보아 조례의 개정·폐지 및 예산안 수정의결 등 행정·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주민투표법」 제24조 관련) |
11-0182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11-06-02 |
| 453 |
행정안전부 - 이미 출판된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을 공개청구하는 경우, 이 문제은행이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물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등 관련) |
10-0422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11-01-20 |
| 452 |
행정안전부 -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정족수에 미달한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방법(「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제1항 관련) |
18-0696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19-03-27 |
| 451 |
행정안전부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후단(인감증명발급 대리시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요구 요건) 관련 |
08-0125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자치제도기획관 주민제도과 |
법제처 |
2008-06-18 |
| 450 |
행정안전부 - 인감증명의 발급 등을 위하여 경찰청장이 운전면허 발급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관련) |
11-0248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11-06-23 |
| 449 |
행정안전부 - 인천항·부산항 부두관리공사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관련) |
09-0107 |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법제처 |
2009-05-19 |
| 448 |
행정안전부 - 임금의 통화지급 원칙의 예외 근거가 되는 “법령”에 “조례”가 포함되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43조 등 관련) |
18-0687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19-03-27 |
| 447 |
행정안전부 - 임기제공무원의 고용보험 직접 가입 신청의 의미(「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등 관련) |
18-0035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18-04-02 |
| 446 |
행정안전부 -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 추징 시 적용하는 임대의무기간 규정(법률 제13499호로 타법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2항 등 관련) |
20-0314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20-08-10 |
| 445 |
행정안전부 -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이 법의 적용대상자에 특별채용시험 자격증소지 요건의 하자로 임용이 취소된 자가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
08-0347 |
행정안전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법제처 |
2008-1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