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6 |
행정안전부 -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해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 등 관련) |
20-0374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20-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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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3조(동장이 통·반의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반장을 해촉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이유제시를 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 |
08-0451 |
Array |
법제처 |
2009-02-18 |
| 314 |
행정안전부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청문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2호 관련) |
18-0210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18-05-30 |
| 313 |
행정안전부 - 「행정절차법」 제25조(처분의 정정 사유) 관련 |
08-0304 |
행정안전부 조직실 제도정책관 지식제도과 |
법제처 |
2008-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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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제3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
08-0291 |
행정안전부 조직실 제도정책관 지식제도과 |
법제처 |
2008-10-08 |
| 311 |
행정안전부 -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옥외광고물도 간판 총수량 제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등 관련) |
20-0348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20-09-01 |
| 310 |
행정안전부 - 협의절차를 위반하여 신축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이후 신설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제5항의 고도제한완화 규정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제5항 등 관련) |
10-0305 |
Array |
법제처 |
2010-10-08 |
| 309 |
행정안전부 - 「형법」 제126조에 해당하는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11-0349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11-08-04 |
| 308 |
행정안전부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하였으나 이후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직위해제로 인하여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한 기간을 같은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 등 관련) |
11-0667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11-12-15 |
| 307 |
행정안전부 - 「형사소송법」 제198조제2항에 해당하는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11-0350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11-07-21 |
| 306 |
행정안전부 -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에 따른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등 관련) |
11-0199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11-06-09 |
| 305 |
행정안전부 - 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화성시문화재단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청원법」 제4조제3호 등 관련) |
23-0409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23-06-21 |
| 304 |
행정안전부 - 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화성시문화재단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청원법」 제4조제3호 등 관련) |
23-0398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23-06-21 |
| 303 |
행정안전부 - 확정된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할 수 있는 시기(「지방자치법」 제26조 관련) |
11-0330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11-06-30 |
| 302 |
행정안전부 - 휴업기간 산정 기준시점(「행정사법」 제17조제1항ㆍ제2항 등 관련) |
13-0028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13-03-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