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74 |
행정안전부 -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장의 전국적 협의체에 두는 지역협의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20-0107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20-05-04 |
| 473 |
행정안전부 - 시ㆍ도지사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접해 있는 공유수면으로서 매립 후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속하게 될 구역을 매립하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사업을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는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7조 등 관련) |
17-0444 |
행정자치부 |
법제처 |
2017-11-16 |
| 472 |
행정안전부 - 시·도 회계의 재산을 해당 시·도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재산으로 무상 이관 가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 등 관련) |
12-0690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13-01-14 |
| 471 |
행정안전부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범위(「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등 관련) |
23-0370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23-07-10 |
| 470 |
행정안전부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제6항(「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조직명칭 변경과 이전계획 변경 절차) 관련 |
08-0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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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8-04-22 |
| 469 |
행정안전부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언론중재위원회가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청원법」 제4조제3호 등 관련) |
23-0637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23-09-12 |
| 468 |
행정안전부 - 예규로 공무원에 대한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1조,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6장 관련) |
09-0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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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9-09-11 |
| 467 |
행정안전부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홍보탑을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도로법」 제38조 등 관련) |
10-0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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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4-09 |
| 466 |
행정안전부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광고물등의 허가·신고·금지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광고물의 범위) 관련 |
09-0002 |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 지역활성화과 |
법제처 |
2009-03-18 |
| 465 |
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종교의식의 범위(「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2호 등 관련) |
12-0677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12-12-31 |
| 464 |
행정안전부 - 「온천법」(법률 제10005호) 부칙 제4조에 규정된 “종전의 규정”의 의미(법률 제10005호 온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 |
10-0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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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7-20 |
| 463 |
행정안전부 - 「온천법」 제12조 등(토지의 굴착허가대상 등) 관련 |
08-0253 |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 지역활성화과 |
법제처 |
2008-10-15 |
| 462 |
행정안전부 - 「온천법」 제16조, 제20조 등(조례로 온천의 공동급수 대상 업종으로서 골프장 등의 시설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08-0199 |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 지역활성화과 |
법제처 |
2008-08-08 |
| 461 |
행정안전부 -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의 범위[「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1. 1. 시행될 예정인 것을 말함) 제8조 등 관련] |
12-0274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12-05-18 |
| 460 |
행정안전부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행정사법」 제7조 등 관련) |
12-0014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12-02-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