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89 |
행정안전부 -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하여 철도차량 등 철도 시설을 사업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하고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 관리운영권만 갖게 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의 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지방세법」 제106조 등 관련) |
10-0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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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4-09 |
| 488 |
행정안전부 - 사회재난에 관한 사항을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4항 등 관련) |
19-0015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19-05-24 |
| 487 |
행정안전부 - 「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이사장 연임 제한 규정의 위반 여부(「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관련) |
19-0646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19-12-12 |
| 486 |
행정안전부 - 「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이사장 연임 제한 규정의 위반 여부(「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관련) |
19-0678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19-12-12 |
| 485 |
행정안전부 -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2조에 따른 새마을운동조직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의 공공단체에 해당되는지 등(「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 관련) |
10-0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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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10-04-16 |
| 484 |
행정안전부 -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을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행정사무 감사 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24-0961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25-02-24 |
| 483 |
행정안전부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가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청원법」 제4조제3호 등 관련) |
23-0410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23-09-12 |
| 482 |
행정안전부 - 선박대여업자의 도선사업에 대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적용 여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
18-0361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18-09-20 |
| 481 |
행정안전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따라 민간병원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인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11-0261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11-07-21 |
| 480 |
행정안전부 -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으로 채무상환할 경우 채무상환 기한(「지방재정법」 제52조 등 관련) |
12-0038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12-02-09 |
| 479 |
행정안전부 - 소관 지방공기업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 가능 여부(「지방공기업법」 제78조 등 관련) |
11-0281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
법제처 |
2011-06-30 |
| 478 |
행정안전부 - 소방청장이 소방 분야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등 관련) |
21-0717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21-12-01 |
| 477 |
행정안전부 - 소방청장이 소방 분야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등 관련) |
21-0801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21-12-01 |
| 476 |
행정안전부 - “소상공인지원센터”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 관련) |
09-0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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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9-08-21 |
| 475 |
행정안전부 -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기존에 등록된 기술인력의 변경 없이 기술인력을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 등 관련) |
21-0028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21-03-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