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31 |
행정안전부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에게 지급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연금법」 제31조 및 제64조 관련) |
10-0102 |
Array |
법제처 |
2010-05-20 |
| 530 |
행정안전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
11-0346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11-09-01 |
| 529 |
행정안전부 - 기부금품 모집자로부터 기부금품을 기탁받은 자가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등록청의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 관련) |
10-0397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10-12-30 |
| 528 |
행정안전부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 모집등록을 할 수 없는 목적의 기부금품은 등록을 하지 않고 1년 이내에 1천만원 이상 모집하여도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18-0693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19-03-13 |
| 527 |
행정안전부 -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가 등록한 기간 외의 기간에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 등록 말소 대상인지 여부 등(「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20-0551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20-12-25 |
| 526 |
행정안전부 -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가 등록한 기간 외의 기간에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 등록 말소 대상인지 여부 등(「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20-0639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20-12-25 |
| 525 |
행정안전부 -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여 건축한 시설물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대상인지 여부(「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제1항 등 관련) |
18-0616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19-03-26 |
| 524 |
행정안전부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전직 대통령의 열람의 편의 제공 방법에 전직 대통령 사저에 온라인 열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 관련 |
08-0234 |
Array |
법제처 |
2008-09-16 |
| 523 |
행정안전부 - ‘대표 또는 의결권이 있는 주요 직위의 임원, 이사, 간사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거나 ‘이사회에서 선출된 대표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것이 기부금품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실질적인 지휘？통제’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임면 또는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으로 볼 수 있는지 |
18-0254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18-05-30 |
| 522 |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대표자인 민간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등 관련) |
12-0068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12-02-09 |
| 521 |
행정안전부 - 대한법무사협회 및 지방법무사회가 공공기관인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관련) |
09-0161 |
Array |
법제처 |
2009-07-03 |
| 520 |
행정안전부 - 둘 이상의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가 공동으로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의 행위를 하던 중 한 명이 사망·자격상실 또는 사퇴하는 경우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다시 교부 신청하여야 하는지 등(「주민투표법」 제10조 등 관련) |
11-0071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11-03-10 |
| 519 |
행정안전부 - 명예퇴직수당 지급제외 대상 관련(「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제2호 관련) |
10-0237 |
Array |
법제처 |
2010-08-09 |
| 518 |
행정안전부 - 명예퇴직수당 환수금의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그 의뢰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9조의4 등 관련) |
10-0298 |
Array |
법제처 |
2010-11-05 |
| 517 |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서울특별시 - 국가가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유휴 부동산을 대여받아 미술관 설립을 목적으로 건물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본문 등 관련) |
21-0601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21-10-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