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64 |
행정안전부 - 공모 직위 보전 수당 등의 지급 대상 범위(「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3호라목1) 등 관련) |
13-0080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13-03-14 |
| 563 |
행정안전부 - 공무원경력자가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을 볼 경우 제1차시험이 면제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6조 등 관련) |
12-0023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12-02-03 |
| 562 |
행정안전부 -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4조제1항에서 종전의 재직기간의 의미(「공무원연금법」 부칙 제4조제1항 관련) |
11-0059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11-03-03 |
| 561 |
행정안전부 - 「공무원연금법」 제24조의3(재직기간 합산특례조치의 적용대상) 관련 |
08-0097 |
행정안전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연금정책과 |
법제처 |
2008-06-05 |
| 560 |
행정안전부 - 「공무원연금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합산제외를 신청하는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 합산 인정된 재직기간 중 이미 낸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하고 나머지 기간만 합산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연금법」 제24조제4항 등 관련) |
11-0458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11-11-10 |
| 559 |
행정안전부 -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등 관련) |
13-0100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13-04-26 |
| 558 |
행정안전부 - 「공무원징계령」 제15조제4항(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있어서 출석위원이 5명인 경우, 그 5명 중에서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 1명을 배제하고 4명의 위원으로 기피여부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08-0415 |
Array |
법제처 |
2009-01-21 |
| 557 |
행정안전부 - 「공무원 징계령」 제20조의 징계위원회의 회의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11-0341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11-07-15 |
| 556 |
행정안전부 - 공문서의 수정시기 및 수정주체(「사무관리규정」 제11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5조 관련) |
10-0017 |
Array |
법제처 |
2010-03-11 |
| 555 |
행정안전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입찰”이 “일반(경쟁)입찰”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지명(경쟁)입찰”을 의미하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9조 등 관련) |
11-0584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11-12-01 |
| 554 |
행정안전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 “국가”의 의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 관련) |
21-0022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21-03-15 |
| 553 |
행정안전부 - 공장심사를 생략하고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할 수 있는 승강기의 범위(「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31조 등 관련) |
23-0068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23-03-24 |
| 552 |
행정안전부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등(취업제한업체의 고시 후 신설된 업체에 퇴직공직자가 취업하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관련 |
08-0358 |
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 윤리담당관 |
법제처 |
2008-12-11 |
| 551 |
행정안전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 등 관련) |
25-0001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25-01-23 |
| 550 |
행정안전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 등 관련) |
24-0962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25-01-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