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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ㆍ전라남도 장흥군 - 일반산업단지의 일부 지정해제로 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호 등 관련) |
25-0166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25-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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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인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5급 공무원의 직근하위직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임용 요건을 갖춘 사람이 포함되는지 여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21-0292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21-08-02 |
| 577 |
행정안전부 - 개별 법률에서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기관 등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승인하면 다른 행정기관 등은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전자정부법」 제39조) |
10-0114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10-06-21 |
| 576 |
행정안전부 -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등 관련) |
19-0152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19-06-24 |
| 575 |
행정안전부 - 개정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의한 부양사실 인정기준”의 적용범위(「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부칙 제2조 관련) |
09-0392 |
Array |
법제처 |
2010-01-15 |
| 574 |
행정안전부 - 경기도의 문화시설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경기문화재단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청원법」 제4조제3호 등 관련) |
23-0408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23-06-22 |
| 573 |
행정안전부 - 경기도의 문화시설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경기문화재단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청원법」 제4조제3호 등 관련) |
23-0353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23-06-22 |
| 572 |
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유기관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
09-0031 |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보호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법제처 |
2009-03-05 |
| 571 |
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회의 질의 및 답변의 범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 등 관련) |
12-0203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12-04-27 |
| 570 |
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12-0188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12-04-20 |
| 569 |
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성남문화재단이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
08-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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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9-01-16 |
| 568 |
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새마을금고연합회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
09-0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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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9-04-02 |
| 567 |
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새마을운동중앙본부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
09-0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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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9-04-02 |
| 566 |
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주식회사 케이티가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
08-0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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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9-02-11 |
| 565 |
행정안전부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등(경제자유구역청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
08-0270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기록정책부 정책기획과 |
법제처 |
2008-10-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