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94 |
행정안전부ㆍ민원인 - 한국예탁결제원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 등 관련) |
24-0804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24-12-31 |
| 593 |
행정안전부ㆍ세종특별자치시ㆍ민원인 -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산정방식(「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및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
24-0180 |
민원인 |
법제처 |
2024-03-20 |
| 592 |
행정안전부ㆍ세종특별자치시ㆍ민원인 -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산정방식(「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및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
24-0179 |
세종특별자치시 |
법제처 |
2024-03-20 |
| 591 |
행정안전부ㆍ세종특별자치시ㆍ민원인 -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산정방식(「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및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
23-1135 |
Array |
법제처 |
2024-03-20 |
| 590 |
행정안전부ㆍ세종특별자치시ㆍ민원인 -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산정방식(「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및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
24-0216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24-03-20 |
| 589 |
행정안전부ㆍ세종특별자치시ㆍ민원인 -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산정방식(「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및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
24-0215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24-03-20 |
| 588 |
행정안전부ㆍ세종특별자치시ㆍ민원인 -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산정방식(「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및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
23-1104 |
세종특별자치시 |
법제처 |
2024-03-20 |
| 587 |
행정안전부ㆍ여성가족부ㆍ광주광역시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 및 해당 시설의 관리의 위탁을 받은 법인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
22-0720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22-09-22 |
| 586 |
행정안전부ㆍ여성가족부ㆍ광주광역시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 및 해당 시설의 관리의 위탁을 받은 법인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
22-0719 |
여성가족부 |
법제처 |
2022-09-22 |
| 585 |
행정안전부ㆍ여성가족부ㆍ광주광역시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 및 해당 시설의 관리의 위탁을 받은 법인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
22-0525 |
광주광역시 |
법제처 |
2022-09-22 |
| 584 |
행정안전부ㆍ인사혁신처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으로 결정받은 공무원이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등 관련) |
22-0743 |
인사혁신처 |
법제처 |
2022-11-07 |
| 583 |
행정안전부ㆍ인사혁신처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으로 결정받은 공무원이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등 관련) |
22-0503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22-11-07 |
| 582 |
행정안전부ㆍ전라남도 장흥군 - 일반산업단지의 일부 지정해제로 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호 등 관련) |
25-0165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2025-03-28 |
| 581 |
행정안전부ㆍ전라남도 장흥군 - 일반산업단지의 일부 지정해제로 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호 등 관련) |
24-0880 |
전라남도 장흥군 |
법제처 |
2025-03-28 |
| 580 |
행정안전부ㆍ전라남도 장흥군 - 일반산업단지의 일부 지정해제로 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호 등 관련) |
25-0164 |
전라남도 장흥군 |
법제처 |
2025-03-28 |
